김성일 리겔세무회계 대표회계사

'조합원 입주권' 매도 때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할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각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사업시행 인가 후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이를 주택과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알아두면 좋다.

먼저 비과세 부분이다. 일시적 2주택을 포함한 1가구 1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매도금액 12억원 이하분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 등을 반영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그러나 매도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적용할 때 기준 날짜는 최초 인가일이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적용에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소송으로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기준 날짜는 최초 인가일로 한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구분해 검토하는 이유는 장기보유공제 반영 때 구분해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은 최초 취득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보유 기간과 실제 거주 기간을 계산해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차익과 인가 후 차익으로 나눠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차익은 기존 건물분에 대한 차익이다. 인가 후 차익은 실제 거래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이다.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매도하는 경우 장기보유공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차익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다. 프리미엄 부분에 대한 차익은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출처: 한국경제(2024.04.24.) 지면B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