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현 기자 금융부 차장

조국 "대기업 임금 깎자"며

'사회연대임금제' 공약

개인의 노력은 폄하

86세대식 문제 해법

언제까지 통할지 의문

‘대파’와 ‘범죄자’ 심판보다 덜 주목받았지만 지난 총선에서 흥미로웠던 것 중 하나는 조국혁신당 지지자 사이에서 벌어진 ‘사회연대임금제’ 논란이었다. 사회연대임금제는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은 높여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자는 제도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이 임금을 낮추면 정부가 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찬반을 떠나 복수와 저주의 칼춤이 벌어진 총선 판에서 그나마 눈에 띈 정책 공약이었지만, 정작 역풍은 지지층에서 불었다.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깎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조국혁신당의 최대 지지층은 40·50대 화이트칼라다. 40·50대는 전 세대를 통틀어 정규직 비중이 높고 월평균 소득과 순자산도 가장 많다. 주택 보유 비율도 50%를 넘본다.

자신들의 핵심 이익과 정반대 공약을 내놓은 정당을 ‘묻지 마 지지’한 걸 논외로 하면, 이들의 사회연대임금제 반대를 이중적이라고 매도하기만은 쉽지 않다. 40·50대 대다수는 자산 50억원인 조 대표와 달리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채 지금의 경제적 자산을 일궜을 것이다. 시대적 행운을 감안하더라도 개천에서 가재·붕어·개구리로 머물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학교에 진학하고 일자리를 구했을 테다. 그 결과 안정적 직장에 높은 임금을 손에 쥐었다.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이들이 젊은 시절 뜨거운 심장으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꿈꿨다던 정치인의 자아도취식 공약에 격하게 반발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연대는 사전적으로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는 걸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 연대가 세상을 바꿨을 때가 있었다. 평범한 시민들의 연대 의식 덕에 한국은 민주화에 성공했다. 청년 세대와는 전혀 다른 40·50대의 정치적 지향성은 어쩌면 과거 집단적 연대의 기억으로부터 연유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회의 연대 의식은 헐거워졌다. 민주노총 등 거대 노조의 파업을 과거 노동자를 바라보던 것처럼 안쓰럽게 생각하는 시민은 더는 많지 않다. 이동권과는 상관없는 요구를 하며 출근길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장애인 단체가 야속할 때도 있다.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한국은행의 제안을 반인권적이라고 몰아붙이는 시민단체를 보면 보육비로 등골이 휘는 맞벌이 부부는 속상하기만 하다.

단순히 개인주의의 확산을 탓할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한국이 지난 40여 년간 민주주의가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이전보다는 투명한 경쟁과 합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사회가 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충분치 않아도 소수자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수준은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 계층 사다리가 끊어졌다고는 하지만, 노력하면 정당한 결실을 얻을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경험과 시각의 차이가 우리 사회의 세대별, 성별, 계층별 갈등을 과거보다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지자체와 공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한 것을 두고 40·50대는 대체로 지지했지만, 20·30대는 분노했다. 20대 여성이 요구하는 남녀평등과 20대 남성이 원하는 남녀평등의 내용은 다르다. 고용인(갑)인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맡겼다는 이유로 되레 피고용인(을)인 돌봄 노동자의 눈치를 본다.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게으른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단순하게 재단하는 86세대식 해법이 갈등을 더 부채질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민주화 이후 선과 악은 점점 더 불분명해지고, 갑과 을의 구분은 흐릿해졌다. 평생 노력해 이룩한 몫을 타인과 나누자는 주장은 이제 그다지 아름답게 들리지 않는다. 연대라는 고상한 명분을 들이밀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죄책감마저 건드리지만, 사실은 뻔뻔한 강탈에 가깝다는 걸 부단한 노력으로 자기 삶을 꾸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안다.

경쟁은 공정해야 하고 개인의 노력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기업의 부(富)와 부자의 성취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임금까지 나눠야 한다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들이 지지받았다. 여야의 의석수(지역구 기준) 차이는 1.8배였다. 득표율 격차는 5.4%포인트에 불과했다. 언제까지 낡은 환상에 사로잡힌 달콤한 구호가 정치적 효용성이 있을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출처: 한국경제(2024.04.20.) 지면A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