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裁判官)이란 말은 법원에 소속되어 재판 사무를 담당하고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法官)을 말하는 것이다. 그의 권한은 법에, 의하여, 행사하지 법관 스스로가 법의 형량을 좌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해도 사람인지라 법의 잣대를 잘못 대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나 억울하게 수십 년씩 옥중생활을 해야 하는 일들이 이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아무리 판사라도 양심이 있는지라 책임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고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느 판사는 오판하여 사람을 죽게 하여 결국, 진범이 나타나 법관은 더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 법복을 벗고 입산수도하여 스님이 된 분도 있다.

사람은 신이 아니라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법의 잣대로 판결을 한다고 해도 사람 마음속의 진실은 법규(法規)만으로는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법원 건물 벽에 저울을 그려놓았다. 이는 저울의 생명은 정확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의 정신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판결,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의 사회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법관은 뇌물이나 권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인과 권력자들 그리고 입법부라는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유불리를 생각하고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반항하고 나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형편이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 사건화된 것을 그 정권하에서 끝내지 못하고 다음 정권이 그 사건을 맡아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니 이는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줄 수 있는지 행동인지 궁금하다.

이러니 어떻게 법원의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이려 하겠는가? 정치인과 권력자들도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고 있으니 일반인들도 법원의 판결을 의심하며 유행어처럼 번지는 말이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라는 말이 떠돌아다니고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도 떠돌고 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법은 거미줄과 같아 파리나 작은 곤충은 걸려도 제비나 참새와 같은 새 종류는 절대로 거미줄에 걸리지 않고 거미줄을 차고 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항간(巷間)에 유언비어(流言蜚語)로 떠도는 소문으로 끝나는 근거 없는 말이라고 일축해야지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와 같은 일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만약에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있다면 이는 법치주의 국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지 법치주의(法治主義)가 무너지면 이는 독재국가이거나 무법천지 국가일 것이다. 성경에 “죄가 있기 전에 법부터 만들었다.” 그리하여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 만약에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고 법으로 경고하였다.

그런데 아담 부부는 그 법을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엄한 법이 있어도 생활에는 지장이 없다. 그에게는 법이 있으나 마나 한 법이다. 그렇지만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법이 무서울 수밖에 없다. 아담이 법을 어기고 죄를 범했을 때 아무도 말하지 아니하여도 양심에 가책 받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이것이 양심이 있다는 것이다. 죄인은 먼저 양심적으로 가책을 받고 숨는 성질이 있는 것이다. 이는 법관의 법조문을 읽고 판결을 하기 전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관인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법에, 의하여 선고를, 하느냐는 것은, 신(神)이 아닌 사람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형량이 10년 이하 10년 이상, 하면 법관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이하 하면 1년도 2년도 법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하면 11년도 할 수 있고 그 이상도 할 수 있으니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권력이나 뇌물에 의하여 법관이 양심을 속이고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는 신(神)의 심판(審判)을 각오(覺悟)해야 할 것이다. 특히 권력(權力)이나 뇌물(賂物)로 인하여 법의 형평성(衡平性)을 잃어버리면 법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경우에 성경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義人)에게서 그 의(義)를 빼앗도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라고 하였다. 법관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지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머리가 나쁘면 사법고시에 합격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뇌물 앞에서는 그 밝은 눈이 어두워지고 그 좋은 머리가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기독교의 재판관들은 머리보다는 법률상식(法律常識)보다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꾸려지게 되는데 교회 재판이나 노회 재판 그리고 총회재판국이 설치되는데 어느 재판국이 되었든 간에 법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재판국을 조직(組織)하는 것은 아니고 그 회에서 선출하면 된다. 그리하여 그들이 재판을, 얼마나 법적으로 정확하게 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사람은 잘 모른다.

어느 재판국 원이 하는 말이 “재판국에도 부채 도사가 있어요”라고 하였다. 상황에 따라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저쪽으로 넘어갔다가 한다는 것이다. 어느 시대나 불의한 재판관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재판은 주님의 이름으로 해서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뇌물이 통해서도 아니 되고 인정이 통해서도 아니 되며 반드시 주님의 공의로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솔로몬의 명 재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였다. 주님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주님의 책망이 없도록 해서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공의로운 재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인간이 인간을 재판하지만, 재판관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審判)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재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엄한 책임(責任)을 반드시 물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재판 국원이 된 것이, 중요하지 않고 재판을, 얼마나 부끄럽지 않게 아니 양심적으로 했느냐가 책임추궁(責任追窮)이 좌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