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헌법학

이번 총선은 야권의 압승과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압승한 야권은 의기양양하고 참패한 여당은 기가 죽어 있다. 선거의 생리는 늘 그런 것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 결과는 잘못된 선거제도의 필연적 귀결이다. 주권자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54개 지역구에서 압도적인 의석수 161석으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90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득표율 차이는 5.4%포인트(p)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의석수에서는 71석의 차이가 난다. 비례대표까지 포함한 득표율 차이는 2.4%p로 줄어드는데 의석수 차이는 여전히 67석이다. 선거제도의 맹점이 표본적으로 나타난 불합리한 결과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국회가 구성됐다고 볼 수 없다. 지역구에서 5.4%p 더 얻은 정치 세력이 득표율보다 과대 대표되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대의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 자유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한 대의제도는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를 균형 있게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가 구성돼야 한다. 따라서 대의제도의 이러한 당위적인 요청을 충족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기능적 전제 조건이다.

국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이 불합리한 선거제도는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최대 50㎝가 넘는 비례투표용지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난수표 같은 준연동형 선거제도도 이전의 병립형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 위성정당이란, 본래 공산독재국가에서 다당제를 위장 표방하기 위해서 만드는 관제 정당을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여야가 인위적인 위성정당을 만드는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한시바삐 폐기해야 한다. 이 제도는 야당을 배제한 채 여당 단독으로 만들어 탄생 과정부터 절차적으로 비민주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선거제도는 반드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드는 것이 자유세계의 공통된 정치윤리이다. 선거제도의 개혁에서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선거제도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과대 대표된 민주당은 모든 입법 및 정책 결정에서 45% 여당 지지 국민의 뜻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을 위하는 정치다. 지나친 오만과 독주에는 역풍이 따르기 마련이다. 정부·여당도 45%의 국민이 지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지킬 것은 지켜나가야 한다.

주기적인 선거는 항상 가변적이어서 다수 관계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오늘의 다수가 소수가 되고 그 반대 현상도 생길 수 있다. 또,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참패한 것도 패한 것이다. 제도 탓만 할 수는 없다. 정부와 여당은 하루속히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 야당을 지지한 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고칠 것은 고치면서 국정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 속에는 다수의 민심뿐 아니라 소수의 민심도 들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민심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정부·여당에 반대한 민심이 조속히 지지하는 민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자세를 낮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모든 일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

출처: 문화일보(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