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언어는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했다. 언어는 소통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고 존재를 경험하게 하는 근본적인 표현 방식이라는 것이다. 언어를 통해 우리는 사물을 이름 짓고 세계를 인식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그래서 언어는 인간 존재의 ‘집’이다.

지난 7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관을 들고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여주라고 했다. 같은 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은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사형당할 것”이라고 했다. 증오와 오만으로 범벅이 된 이들이 권력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된다.

‘고기는 어디 있나’(Where’s the Beef?)는 1984년에 시작된 패스트푸드 체인점 웬디스(Wendy’s)의 광고 캠페인이다. 클라라 펠러라는 고령의 여배우가 등장해 다른 패스트푸드 체인의 햄버거를 보고 알맹이는 어디 있냐고 외치는 이 장면이 압권이다. 마찬가지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민주당은 패티 없는 햄버거, 갈비 없는 갈비탕을 팔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은 ‘내란죄를 빼는 게’ 아니라, 형사법정에서 따로 논의하자는 것이란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다. 민주당은 국회 권력에 취해 자신의 정치 행태가 ‘의회폭력’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탄핵 역풍의 부메랑을 자초한다. 수권(受權) 정당으로서의 면모는 일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에 못 미치는 1.8%로 전망했다. 세계 성장률 전망치 3.2%에 한참 못 미친다. 하지만 탄핵 충격파로 인한 내수침체로 정부의 전망치 1.8%도 위태롭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미국 JP모건은 한 달 새 전망치를 1.7%에서 1.3%로 낮췄고, 씨티그룹도 1.6%에서 1.5%로 내렸다. 한국 경제는 총제적 위기에 빠져 있다. 원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민간소비 역시 1%대의 낮은 성장이 예상된다. 일자리 증가 폭은 지난해보다 5만 명 적은 12만 명에 그친다고 한다. 지난해 8.2% 증가해 사상 최대였던 수출 성장세도 ‘트럼프 리스크’로 크게 둔해질 전망이다.

경제는 화초와 같아 ‘뿌리’가 마르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그나마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투자 확대뿐이다. 하지만 국내 설비투자 규모는 지난해 10∼11월 두 달 연속 감소했고, 폭증한 국내외 불확실성 탓에 주요 기업들마저 투자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 등 투자 촉진 법안들은 국회 통과가 무산돼 재도약의 동력마저 약해진 상태다. 정부가 상반기 중 예산의 67%를 풀어 군불을 때겠다지만, 소비심리를 녹이기엔 역부족이다.

자전거는 걷는 속도보다 느리면 넘어진다. 5000만 명이 생계를 유지하려면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해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의 경제 순환이 이뤄진다. 탄핵과 대통령 체포영장 등으로 국민이 ‘왼쪽·오른쪽’으로 갈라져 연일 대규모 찬반 집회가 벌어지는 대한민국에서 경제 전망은 암울할 뿐이다. ‘1%대의 저성장 터널’에서 어떻게 청년세대를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출처: 문화일보(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