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14일 오후 시작된다. 첫 변론기일인 이날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일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도 별다른 변수가 되진 않을 것이다. 헌재는 오는 16일부터 매주 두 차례 심리를 진행하는 등 신속한 심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 권한 정지 상태를 빨리 끝낼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졸속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인 데다, 사소한 흠결이라도 남기면 어느 한 쪽에서 불복하는 등 심각한 정치적 내전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 심판은 신속성보다 공정성·투명성이 중요하다. 야당과 한 통속이라는 의심을 받는 일도 결코 없어야 한다. 국회 대리인단의 내란죄 부분 철회를 놓고 이미 불씨가 뿌려졌다.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인사청문회 때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예단을 드러냈으며,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인 재단에 배우자가 근무 중이라는 사실도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헌재법 32조)는 규정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모든 쟁점에 대한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 윤 대통령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생중계 확대 등으로 국민이 직접 전모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

출처: 문화일보(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