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 前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재판은 국내는 물론 미국·프랑스·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계엄제도의 모태인 프랑스의 경우 전통적으로 계엄 선포와 같은 고도의 정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로 봐 왔다. 계엄 조치에 대한 사법심사에 적극적인 미국도 계엄 또는 그에 따른 개별 조치의 효력이나 계엄으로 인한 권리 침해의 구제 여부가 문제될 뿐 그것이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6시간 만에 해제한 만큼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대통령 판단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계엄의 배경·목적·실시 과정과 결과 등에 관한 사실 확인과 법리(法理) 검토가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 소추위원은 최근 재판정에서 탄핵 사유 중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등 범죄 주장은 철회하고 그 행위의 헌법 위반에 한정해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그 이유를 ‘대행’ 정국의 국정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선해(善解)하더라도 이는 본말이 전도된 시각이다.

우리나라 탄핵제도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탄핵 사유로 하고 법조인이 재판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심판하는 사법재판형이며, 국회의 탄핵소추 즉시 피소추인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래서 국회는 탄핵소추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나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 사유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조사한 다음 소추 의결을 하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후 그러한 사실조사도 없이 10일 만에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미국의 경우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탄핵 결정을 하는 정치재판형 탄핵제도이고, 탄핵소추로 피소추인의 직무가 정지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탄핵소추 이전에 통상 수개월 내지 1년 이상 의회 사법위원회나 특별검사 등이 사실관계와 선례·헌법주석 등 법리를 충실하게 조사한다.

그런데 탄핵소추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제대로 조사를 않고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면 그 부실로 인한 불이익을 피소추인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 탄핵 재판정에서라도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충실하게 사실조사와 관련 법리를 심리해야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법이 예정하고 있는 18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하고 심리의 장기화로 인한 국정 불안이 염려된다면 부실한 청구를 기각해야지 무리하게 사실인정을 해선 안 된다.

한편, 헌재는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법무장관,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등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 사건들을 심리 중이다. 대부분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거나 사실이 검증되지 않은 언론 기사를 주된 증거 자료로 첨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식이라면 헌법재판관도 탄핵소추 되기만 하면 직무가 정지될 판이다. 검사의 공소권 남용 시 공소기각 하듯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서도 변론 절차 없이 신속하게 청구기각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정치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라고 한다. 치열한 정쟁 중에도 사법재판형 탄핵제도 아래의 탄핵재판은 엄밀한 법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보다 앞서야 한다.

출처; 문화일보(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