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

한국은 정치적 혼란과 역사적 비극으로 수없이 깊은 상처를 입어왔다. 가장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고, 국회가 이를 즉각 뒤집는 일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국회 표결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며,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졌다. 헌재가 국회의 결정을 인용할지 기각할지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다. 나는 그를 네 차례 만나 본 경험이 있으며, 민주적 가치와 법치에 대한 그의 헌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그의 공적·사적 발언과 근본적으로 상충하는 행위였다. 그렇기에 그가 탄핵 절차에 직면하게 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행히 2차 탄핵안에는 빠졌지만 1차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중요한 민주적 파트너인 일본과 맺은 관계 개선을 주도한 점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한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서 한국이 맡은 중요한 역할까지 문제 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 내 정치적 진영 간 뚜렷한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외교 정책 성과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핵심 안보 파트너인 미국의 강력한 권고와 지원 속에서 이를 추진했다.

일본 관계 개선과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북한, 러시아, 중국의 커지는 외부 위협에 대응하며 3국 모두의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성과였다. 북한의 핵무기 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푸틴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위해 군인 1만명과 탄약 수백만 발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외교나 사이버 안보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있으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스크바로 하여금 냉전 시대 방식으로 북한에 공식적인 안보 보장을 제시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간의 관계는 한국의 외부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미·일 세 나라의 강력한 양자 및 3자 관계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 국가 안보 문제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암시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저급한 국내 정치에 불과하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한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최근 한국 내 군사 주둔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새 대통령을 선출했다. 이는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회의 야당 정치인들은 마치 기름 뿌린 바닥에서 성냥을 켜려는 위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오는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한국은 여유가 부족해진다. 국내 정치 분열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하는 일이 방해를 받으면 곤란할 것이다. 한국인들은 단합해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도전과 기회에 집중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을 시험하는 중대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한국 국민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며, 힘겹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이제 국회의 일부 무책임한 정치인은 한국에 또 다른 비극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개선된 한일 양국 관계와 캠프 데이비드 3자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국회는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출처: 조선일보(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