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휘원 기자

27일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둔 15일 도쿄 시내에서 한 남성이 중의원 선거 벽보를 쳐다보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자민당의 참패로 끝난 지난 27일 일본 총선은 중의원 선거였다. 양원제인 일본에선 하원을 중(衆)의원, 상원을 참(參)의원이라고 부른다. 중의원이 ‘대중(大衆)을 대표한다’는 뜻이라면 참의원은 ‘중의원 논의에 참여(參與)한다’는 의미다. 이 명칭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중의원이라는 표현은 1889년 새로운 제국 의회의 구성을 명시한 메이지 정부 때 처음 등장했다. 메이지 정부는 영국 의회를 본떠 상원에 ‘귀족원’, 하원에 ‘중의원’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영국은 14세기부터 귀족 등 특권층에서 상원인 ‘귀족원’을, 시민·기사 계급에서 하원인 ‘서민원’을 뽑는 양원제를 구축해왔다.

참의원은 일본 황족과 귀족 자제 등 특권층 중심이었던 귀족원의 후신이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패전 후 1947년 귀족원을 폐지하고 국민 누구나 선거를 통해 의원이 될 수 있는 참의원을 도입했다. 참의원은 중의원을 통과한 법률안을 부결시킬 수 있고, 임기도 6년으로 중의원(4년)보다 길다.

한국도 1952년 개헌에서 양원제를 도입하고 상·하원을 각각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정했다. 민의원의 ‘민(民)’은 단순히 대중 집단을 의미하는 ‘중(衆)’보다 국가 일원인 국민으로서의 정치 참여를 강조하는 의미로 쓰였다. 이후 민의원은 10년 정도 활동했지만 참의원은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 1960년 제5대 총선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지만, 1961년 5·16으로 양원이 해산돼 약 9개월간 유지되는 데 그쳤다.

출처: 조선일보(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