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부 수도권팀 박성훈 기자

■ 소소한 복도통신

“경기도에서 하자고 해서 시작한 사업까지 더 부담하라니 난감하네요.”

최근 경기도 내 시·군에서는 이런 볼멘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 8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경기도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다.

경기도는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율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방침을 31개 시·군에 전달했다. 올해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 43.8%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도비 40∼50%를 받던 사업은 도비가 줄어드는 만큼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시·군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우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공동 대응에 나섰다. 추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대호(안양시장) 협의회장은 “도와 시·군의 매칭 사업은 민생과 복지, 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일방적인 삭감이나 사업 일몰은 주민 생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군들이 지역 현안사업에 활용해 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역시 관심사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조금이 나오곤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며 “언제쯤 내려오는지, 받을 수는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특조금 배분은 조례상 11월까지 할 수 있어 아직 시간이 있지만 시·군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31개 시·군의 눈치작전은 연말로 접어들수록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날씨가 점차 쌀쌀해지는 가운데 경기도 시·군들은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을 사실상의 갑질 선언으로 느끼며 추운 겨울을 걱정하고 있다.

출처: 문화일보(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