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경찰팀 노수빈 기자

■ 소소한 복도통신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개혁 국민경청회’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인데 경찰청장은 장기 공석에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도 비슷한 상황이라 대혼란이 발생할까 우려됩니다.”

최근 서울 시내 한 경찰서에서 만난 경찰 간부는 1년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경찰 수장’ 공백 사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경찰청장은 조지호 전 청장이 비상계엄에 연루돼 2024년 12월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부터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이호영·유재성 전 경찰청 차장에 이어 최근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김종철 차장이 세 번째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무려 1년 9개월째 ‘경찰 수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경찰 간부는 “일선 경찰서의 경우 경찰청장이 있고 없고 자체가 크게 영향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되는 지금 조직을 대표해 각 기관들과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경찰청장 자리가 공석으로 유지되는 것에 대한 조직원들의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서에서 만난 한 간부는 “인사가 미뤄지니 항상 인사철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정감이 떨어지다 보니 업무에도 일정 부분 악영향이 있다”며 “형사 업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려면 책임감과 방향성을 갖고 조직을 운영할 지도부가 필요한데 지금은 전부 임시체제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경찰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수사 신뢰 회복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실종 사건 담당 경찰관의 허위 종결 논란으로 국민 분노를 촉발한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의 경우 여전히 해당 여성의 명확한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면서 사건이 갈수록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또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축소 수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21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국민은 여전히 경찰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출처: 문화일보(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