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상 논설위원

일러스트 이철원

노무현 정부의 인사 잡음이 커질 때였다. 능력보다는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들만 기용한다는 비판이 커졌다. 청와대 주변에선 검증 기준이 높아져 장관을 안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인재 풀(pool)이 좁아졌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노무현 청와대 핵심 인사는 나중에 “장관직을 공식 제안한 사람 중에 인사청문회 때문에 못 하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인사 청문회 때 조금 고생해도 될 만큼 장관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뜻이었다.

▶장관 연봉은 약 1억60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각종 수당에 업무추진비가 나오기 때문에 장관 월급은 대부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국회의원 하다가 장관을 했던 인사들은 장관의 매력 1순위로 의원에게는 없는 인사와 예산권을 들었다. 그러나 대통령 눈 밖에 나면 바로 짐을 싸야 하고 사고가 나면 책임도 져야 한다. 의원은 4년 임기가 보장되지만 장관 평균 임기는 1년 남짓이다.

▶장관은 조선 시대로 따지면 정승, 판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는 풍토가 있다. 김대중 정부 때 임명된 한 법무 장관은 감동을 받고 이런 메모를 적었다. “저 개인은 물론이고 가문의 영광인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의 태산 같은 성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메모는 직원 실수로 청와대가 아니라 기자실 팩스로 전송됐다. 임명 43시간 만에 경질된 역대 최단명 장관이었다.

▶그 좋다는 장관직이지만 2000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고 2005년 국무위원 전원으로 청문회가 확대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국회의원 중에 장관을 발탁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도 강화된 청문회 때문이다. 정당을 떠나 의원들끼리는 서로 봐주기 때문에 ‘현역 의원 불패’라는 말도 나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22% 수준이던 의원 겸직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때는 45% 수준으로 늘었다. 그러나 강선우 후보자에 이어 이번에 용혜인 후보자까지 연속 낙마하면서 ‘의원 불패’도 예전 같지는 않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장관과 의원 중 하나를 택하라는 압박을 받다가 결국 장관직을 버리고 의원을 택했다. 의원직을 포기하면 원내 1석을 토대로 정당에 지급됐던 연간 11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원과 장관 중 무엇이 더 좋은지 객관적 지표는 없다. 현시점에서 가장 좋은 건 의원 겸직 장관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권력분립과 충돌하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폐지할 때가 됐다.

출처: 조선일보(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