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철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제청·임명권 충돌,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 높아

여야 모두 납득할만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해야

최근 대법관 선임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지난 8월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기존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나머지 3명 중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은 다시 대법원장에게 넘어갔다. 현실적인 대안은 청와대 요구대로 나머지 후보 중 한 명을 제청하는 방법, 다시 대법관 추천위를 구성해 새로 추천받아 그중 한 명을 제청하는 방법 두 가지다. 청와대 요구를 받아들이면 코드인사를 수용했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제청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법관을 선택하는 선례가 남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무력화된다. 반대로 새로운 추천위를 꾸려 다시 추천받을 경우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고 청와대와의 갈등도 불가피하다.

헌법 제104조 제3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국회에 동의권,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부여했으므로 각 권한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독립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대통령의 임명권도 존중돼야 하지만 청와대가 제청 반려의 이유로 든 사전협의는 종래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사전에 서로 수용 가능한 후보자를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관행일 뿐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다. 과거 대법관 후보자가 중도 낙마했을 때 새로 추천위를 꾸린 선례도 있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송부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 등을 고려해 보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기존 추천위의 추천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새로 추천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임기가 다르므로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갈등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이슈다. 향후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하지 않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대법관 임기도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대법관 임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있고, 대법관이 자신을 제청해준 대법원장에 대한 부채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나아가 현행 제도는 공정하고 재판을 잘하는 훌륭한 판사, 모두에게 인정받는 판사보다는 자신이 누구 편인지를 분명히 하는 판사가 대법관이 되기 좋은 구조다. 따라서 코드 인사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수용할 수 있거나 적어도 여야로부터 비토당하지 않는 중도성향 판사가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독일연방헌법재판과 같이 국회에서 가중 다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 6월에는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그 이후에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합심해 코드 인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 반대 버전의 코드 인사도 불보듯 뻔하다. 이는 단순히 보수와 진보 문제 또는 당리당략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어떤 판사로부터 대법원 판결을 받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다. 따라서 대법관 1인을 누구로 임명하느냐보다 제도 설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번 제청권과 임명권 논쟁이 제도 개선을 위한 시발점이 돼야 하는 이유다.

출처: 한국경제(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