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열 기자

일러스트 이철원

철거민을 다룬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1978)의 무대는 아이러니하게도 ‘낙원구 행복동’이다. 이 동네 난쟁이 가족의 대문에 어느 날 재개발 철거 계고장이 붙는다. 집이 헐리는 대가로 아버지 손에 쥐어진 건 아파트 입주권 한 장. 입주할 형편도 되지 못해 결국 브로커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아버지는 벽돌 공장 굴뚝 꼭대기에 올라가 몸을 던진다. 철거민이란 이름은 그렇게 우리 현대사의 가장 그늘진 초상으로 각인됐다.

▶서울 청계천과 도심 판자촌에서 쫓겨난 철거민들로 형성된 도시가 지금의 경기 성남시다. 정부는 “상하수도까지 갖춘 신도시”라 선전했지만 현실은 딴판이었다. 최소한의 생계 대책을 요구하며 주민 5만여 명이 일어선 게 1971년 ‘광주 대단지 사건’이다. 어린 시절 청계천 천막촌에서 쫓겨나 이 대단지 판자촌에서 가난을 견뎌낸 소년 철거민 출신 중엔 나중에 경제부총리를 거쳐 경기도지사까지 오른 인물도 있다. 철거민 특별 공급은 국가 주도 개발의 그늘에서 삶터를 빼앗긴 이들의 눈물로 쓰인 제도다.

▶이 제도가 4성 장군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작전’으로 둔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신철 후보자와 그의 부친, 형과 고모까지 일가족 4명이 ‘철거민 딱지’ 4장을 확보했고, 이 중 3명이 서울 아파트를 손에 넣었다니 ‘육군 대장가(家)의 특공 작전’이라 할 만하다. 후보자 측은 향후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와 입장을 설명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특별 공급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1978년 주택 공급 규칙에 의거해 처음 도입된 사회 안전망이었다. 하지만 세종시 공무원 특공 논란부터 위장 결혼·이혼, 자격 조작까지 갖가지 편법 행위가 제도마다 부작용을 낳았다. 대다수 선량한 수혜자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탈이 특공 제도 전체에 비리와 특혜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씌운 셈이다. 청년들이 ‘영끌’로도 집 한 채 못 구하는 세상에서 사회적 정보를 쥔 이들이 특공 제도를 사유화한 건 서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주는 일이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고지를 눈앞에 둔 나라의 장관 청문회장에서 50년 전 유물 같은 ‘철거민 딱지’가 다시 등장한 현실은 당혹스럽다. 경제적 국력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리더십 검증의 무대에선 1970년대식 부동산 탐욕과 꼼수 의혹이 소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난했던 시절 약자들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진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자산 증식의 통로로 의심받게 된 우리 사회의 씁쓸한 자화상이다.

출처: 조선일보(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