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남 前 외교부 1차관

작년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작년 10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는 한·미 동맹사에서 새로운 장을 연 문서로 남게 될 것이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관한 두 정상의 공동 인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합의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작년 12월 중순 미국 방문 후 “정상 간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고, 조인트 팩트시트 상의 안보 분야 사항을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12월에는 국방부 중심의 ‘핵 추진 잠수함 범정부 협의체’가, 올 1월에는 외교부 중심의 ‘한·미 원자력협정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했다.

그러나 이후 이행 속도를 보면 우려를 갖게 된다. 우선 원자력 협력 관련 한·미 차관급 후속 협의가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후 반년 이상 지난 6월 초에야 개최됐다. 한미 양측은 이 결과를 공표하면서 가능한 한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후속 협의 일정을 포함해 아직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이란 전쟁을 감안하더라도, 한미 정상 간 합의가 이렇게 더디게 이행되는 건 이례적이다. 미국의 협상 행태 중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이행 단계마다 진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중간 목표(milestones)를 설정하는 관행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아직 미국은 실질적인 첫걸음을 떼지 않은 형국이다. 미국은 원자력 협력에 관한 한 절대적 갑(甲)의 위치에 있다. 그런 미국이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한국 정치권과 여론이 진영을 떠나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를 폭넓게 지지하는 만큼, 이러한 상황이 지속하는 건 한미 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 이전에도 9월 유엔총회,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회동할 수도 있다. 이를 계기로 한미 원자력 협력 진전을 위한 보다 가시적인 움직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국방수권법안 보고서를 통해 미 행정부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년 2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영어 속담이 있다. 한미 간 원자력 협력 진전도 양국이 손뼉을 마주쳐야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측도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문제 등과 관련해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 문제가 원자력 협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더 확산해선 안 된다.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함으로써 협력의 속도와 규모에서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양국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세계는 ‘경제 안보’와 ‘거래 외교’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도 한미 관계 현안을 국익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꿰뚫어 봐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미 협상 전반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해야 한다.

출처: 조선일보(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