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논설위원

개각은 여론이 반발하는 국정 기조를 바꾸거나 문제 장관을 교체해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을 때 단행한다. 역대 대통령 중엔 감동적인 인사로 지지율 하락을 반등시킨 예도 있었고, 거꾸로 여론 악화를 더 가중한 참사도 적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6개 장관을 교체한 8·30 개각은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시키는 등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예고했다. 더구나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한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친정 체제 및 진보·좌익 진영 강화 등 더 ‘왼쪽 노선’을 탈 것임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정국 구상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용혜인이 관례인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장관과 겸직하겠다고 하면서 여론 역풍을 맞아 완전히 꼬여 버렸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해 비례대표 의원을 두 번째 연임 중인 36세 ‘젊은 여성’을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받는 성평등부 장관에 임명해 ‘불공정’ 논란을 제대로 불렀다. 용 의원이 ‘기본소득당 의석이 1석이라 물러나기 어렵다’고 변명한 게 불을 더 지른 격이 됐다. 꼼수로 얻은 특혜를 장관이 돼도 유지하겠다는 것이어서 국민 감정을 건드렸다. 위성정당을 만든 원죄가 있는 여권이 자청해서 그 문제를 끄집어낸 셈으로, 청와대의 무신경·무감각도 드러냈다. 여성 민심을 30대 여성 장관 임명으로 되돌릴 것으로 생각했다면 판단 수준이 한심하다.

위성정당의 비례 의원 재선, 전문성 부족, 공인답지 않은 문제적 발언(노 워크, 예스 머니), 남편이 핵심 당직자인 ‘가족소득당’ 문제 등에 대해 청와대가 문제의식을 못 느끼기 어렵다는 점에서 김 법무장관에게 여론 관심이 쏠리지 않게 하다가 나중에 버리는 카드로 용 의원을 골랐다는 ‘성동격서’ ‘썩은 고기 던지기’ ‘미끼’ 등의 주장이 나왔다. 많은 문제가 드러나 낙마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문재인 정부), 김태호 총리 후보(이명박 정부) 등 역대 사례를 보면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해도 처음부터 그럴 계획으로 한 인사라고 보기는 무리다. 그런데 김 법무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로비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외려 지금은 김승원이 용혜인을 보호하는 격으로 뒤바뀌었다.

출처: 문화일보(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