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객원논설위원·변호사·SF 작가

이혼소장 주소 노출돼 가정폭력 피해자 참변

주소 비공개 제도 있어도 피해자가 신청해야

쉼터 피신 땐 직장-일상 포기 부담까지 떠안아

처벌 의사 묻기 전 피해자 안전부터 보장해야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또 한 명 살해당했다. 경기 광주시에서 30대 여성이 남편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제출한 이혼 소장에서 이사한 주소를 알아내 출근 시간대를 노려 찾아갔다고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중 하나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은 어렵다. 보호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취약성과 제도의 경직성, 절차의 시간적 한계 때문에 쉽지 않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163조에 근거해 피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가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즉,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기란 쉽지 않다. 일단 당사자가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도 이혼 소장을 제출한 뒤 주소가 노출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제도를 안내 받더라도 취약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어려운 절차를 밟으며 별도의 신청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한 번이라도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해 기록을 남겼어야 신청 사유를 쓸 수 있는데, 주소를 들키지 않고 소송할 수 있게 일단 한 번 얻어맞고 다시 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 다른 변수는 자녀다.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하더라도 가해자가 남편이라면 가해자는 자녀의 아버지이므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나마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제한 신청 제도가 정착돼 이제는 경찰에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해자가 열람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원이나 의사의 가정폭력 진단서 등이 필요하다.

쉼터가 있지 않으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쉼터는 일반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그 수와 수용 가능 인원이 충분하지 않다. 쉼터 가운데 가족과 함께 입소할 수 있는 가족쉼터는 일부에 불과해 자녀를 동반한다면 더 어렵다. 휴대전화 사용 제한, 외출 제한 등 생활을 제약하는 규칙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직장인 피해자라면 곤란하다. 따져보자면 입소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쉼터 위치가 발각된 사고가 있었다거나, 출퇴근 경로를 통해 쉼터 위치가 드러났다거나 하는 나름의 이유는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의 쉼터는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도피만을 목적으로 하여 다른 사생활의 자유나 일상생활의 유지를 포기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 가장 유효하다. 이는 적절한 모델이 아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뿐, 직장을 포기하거나 사회관계망과 단절되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제도는 그러한 포기와 단절을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먼저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위의 모든 제도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려야 작동한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뒤에도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피해자가 많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매번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 말이 정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을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공포 때문은 아니었을까. 처벌을 원한다고 말한들 가해자와 영구적으로 분리되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지 않다. 설령 모든 일이 놀라울 만큼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풀려 가해자가 구속되는 등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받더라도 그는 결국 사회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피해자에게 더 큰 원한을 품은 가해자가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리라는 공포는 매우 현실적이다. 이 공포가 대부분의 처벌불원 의사를 추동한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단순히 묻고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의사 표시 때문에 위험해질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제도가 먼저 안전을 보장할 방법을 궁리해야 한다.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할 때 ‘가정폭력이 원인이라면 주소 열람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반드시 안내하면 좋겠다. 수사 과정에서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을 “혹시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나요?”라는 부정의문문으로 바꾸고, 피해자가 한창 혼란스러울 피해자 조사 때가 아니라 수사를 마친 뒤 별도로 묻기만 해도 처벌을 원한다고 솔직히 답하는 피해자가 늘어나리라 생각한다.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상할 수 있었던 가정폭력으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은 이제 제발 없었으면 한다.

출처: 동아일보(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