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논설위원

2020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48.1cm였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쉬워졌다는 소식에 35개 정당이 뛰어든 결과다. 국회는 거대 양당 대결 정치를 개혁하겠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많이 내는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득표율보다 적게 얻는 구조로 설계했다. 취지대로 작동한다면 비례대표 의석 47개는 거대 양당 대신 제3정당, 소수 정당이 상당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거대 양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석은 그것대로 챙기면서, 비례대표 의석도 넘겨주지 않겠다며 둔 ‘꼼수’였다. 수많은 질타를 뒤로하고 거대 양당은 전체 300석 가운데 281석을 나눠 가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소수 정당에 위성정당 비례대표 순번을 일부 나눠줬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그렇게 국회에 처음 입성했고, 4년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재선 의원이 됐다.

▷용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더라도 의원직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비례대표는 사퇴해도 후보 명부 후순위가 승계할 수 있어 내각에 합류하면 물러나던 게 관례였다. 하지만 자신이 사퇴하면 위성정당 명부 다음 순번인 민주당 소속 인사가 비례대표를 승계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며 버티고 있다. 원외 정당이 되면 기본소득당은 앞으로 받을 국고보조금 10억 원 이상을 못 받게 되고, 의원실은 물론 보좌진도 사라진다. 하지만 이건 자신들의 내부 사정일 뿐 유권자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될 순 없다.

▷현재 기본소득당은 ‘가족 정당’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기본소득당의 전략기획부총장은 용 후보자의 남편이다. 매달 300만 원가량의 월급을 준다. 용 후보자가 당직자에게 정책 용역을 맡겨 세금으로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당(公黨)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기본소득당이 2023∼2025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1860만 원을 수령한 사실도 밝혀졌다.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돕기 위한 지원금을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받아다 쓰는 게 옳은 일인가.

▷두 번의 총선에서 여야는 현역 의원 수에 따른 수십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하려고 위성정당에 총선 직전 ‘의원 꿔주기’를 했고, 그 돈으로 선거를 치렀다. 대놓고 반칙과 편법을 쓰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이분법적 진영 대결 정치를 허물겠다던 뜻은 사라지고 ‘기상천외한’ 폐단만 새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위성정당이 탄생했던 베네수엘라, 알바니아도 총선 한 번 만에 선거제도를 고쳤다. 황당한 제도를 손보지 않는 한 우리는 2년 뒤 위성정당 꼼수를 세 번째 보게 생겼다.

출처: 동아일보(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