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상 논설위원

일러스트 이철원

3줄 요약

법 체계·자구 심사 무너지며 출세 코스로 전락

정청래·추미애, 강경층 지지로 당 대표·도지사 성공

서영교·김의겸 라인, 대한민국 법조 좌지우지 우려

지금은 목청 경연장이 됐지만 국회 법사위는 원래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곳이다. 전체 법 체계에서 충돌하는 것은 없는지, 용어가 적절한지를 따지는 일이다. 때문에 각 당 법률가들이 배치된다. 물론 여야 충돌이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2004년 야당 법사위원장이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거부하자 여당 간사가 급한 마음에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린 ‘손바닥 상정’ 기록을 남겼다.

▶법조인 상임위라지만 역대 최고의 법사위원으로는 비법조인 조순형 의원이 꼽힌다. 그는 회의에 결석한 적이 거의 없는데 혹시 안 보이면 국회 도서관 5층에 가면 만날 수 있었다. 노무현 정권 때 그가 모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의 위법성을 지적하기 전까지 청와대도 헌재도 법률적 문제를 알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준 것은 권력 견제 때문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부 법안을 뭉개는 바람에 여러 번 여야의 충돌이 있었다. 그러나 우윤근, 이상민 위원장 같은 합리적 정치인이 여야의 가교 역할을 하며 정치력을 발휘해 법사위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민주당 계열이 180석을 차지한 2020년 총선 이후 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며 견제 시스템이 무너졌다. 2024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을 거론하며 현역 장성에게 “일어나서 10분간 퇴장해 반성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퇴장과 호통 지시로 법사위는 엉망이 됐지만 핵심 지지층에서의 인기는 급상승했고 이를 기반으로 당 대표까지 올랐다. 이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출세 코스로 인식됐다. 당 대표에 장관까지 지냈던 추미애 의원은 격을 낮춰 법사위원장을 맡았는데, 의도대로 강경층 지지를 얻고 경기도지사 입성에 성공했다.

▶이번 법사위는 올스타급 진용을 갖췄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온몸에서 기를 끌어올려 증인, 참고인들을 윽박지르는 신공을 자랑한다. 법사위 공적으로 서울시장 진출을 노린다는 소문이다. 그러나 정작 공소취소가 걸린 특위에서 “방북 대가로 돈을 준 게 맞다”는 증언을 끌어내는 헛발질로 대통령을 낙담하게 만들었다. 여당 간사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7000만원 배상 판결과 형사 재판까지 받고 있는 김의겸 의원이 맡게 됐다.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대표였던 김승원 의원이 법무 장관에 임명되면 김승원, 서영교, 김의겸 라인이 대한민국 법조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지지층에겐 환상의 법사위, 국민들 눈에는 속된 말로 ‘대환장 법사위’로 비칠 것 같다.

출처: 조선일보(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