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목수, 前 국회의원

운전 중 판스프링 사고... 접수 안 돼 '셀프 수사'하다 지쳐 포기

경찰의 태업·무능·부정 해결 없이 큰일을 왜 맡기는지 한심하다

일러스트=이철원

달리던 자동차에 화물차 ‘판스프링’이 박혔다. 작년 여름, 오랜만에 칼퇴한 날이었다. 기분 좋게 운전해 회전 교차로를 지나는데 과속방지턱 너머로 기다란 물체가 보였다. ‘나뭇가지겠지…’ 대수롭지 않게 진행하던 중 “콰과광!” 소리에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절대 나뭇가지일 리 없는 굉음이었다. 갓길에 정차한 뒤 이리저리 살폈다. 뒷좌석 하부에 쇳덩어리가 박혀 있었다. 트럭의 판스프링이다.

불법 개조된 판스프링이 도로에 떨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사망 사고도 발생해 한때 큰 사회 문제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개조로 인한 낙하 사고 발생 시 화물차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뉴스에서나 보던 일을 내가 겪다니, 등골이 서늘했다. 녹슨 판스프링을 고이 모셔 차에 실었다. ‘이 무시무시한 쇳덩이를 떨어뜨린 사람을 찾아야 한다. 조금 성가시긴 하겠지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관할인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로 향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본 경찰관은 사건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쇳덩이를 떨어뜨린 차량이 찍히지 않아서란다. ‘그걸 찾아내는 게 경찰 아닌가?’ 의문이 스치던 순간,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 줄 그것이 떠올랐다. 나는 비장하게 말했다. “교차로에 CCTV가 있었어요!” 그는 CCTV 영상을 확보하는 일 따위에 경찰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친절히 안내해 줬다.

관제센터로부터 직접 영상 자료를 받았다. 다행히 판스프링을 흘린 화물차를 특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었다. 그 경찰관이 받아 줄 것 같지 않았다. 나는 교차로 주변 상점들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가게 CCTV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시 *분쯤에 파란 더미를 싣고 지나간 트럭이요….” 소득이 있었다. 한 주유소 사장님이 ‘환경 감시 CCTV’를 확인해 보라고 했다. 얼마 전 교통사고를 또렷이 촬영한 카메라라면서. 나는 그 카메라의 관리 주체인 행정복지센터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으로 화물차에서 떨어진 판스프링이 날아드는 모습. /보배드림

희망은 좌절이 됐다. 담당자는 그 CCTV를 확인하려면 경찰 공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문을 받으려면 사건 접수부터 해야 한단다. 나는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그 영상이 필요한 건데? 황당했다. 심지어, 내가 일하는 틈틈이 ‘직접 수사’를 한다고 3주를 보내는 동안 영상 데이터는 삭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다시 찾은 경찰서에서, 다시 그 경찰관이 말했다. “그걸로 트럭을 찾아도 운전자가 부인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은근히 반복했다.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닌데….” 그래. 그 말이 맞다. 지친다. 결국 나는 포기했다.

최근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 후 사망한 사건을 보고 그날 일이 떠올랐다. 물론 이 사건에 비하면 내가 겪은 일은 사건도 아니다. 나는 고작 수리비 물어줄 사람 하나를 놓쳤지만,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찾을 기회를 영영 놓쳤다. 그 경찰은 대체 왜 그랬을까? 투박하게 말하자면 ‘일하기 싫어서’다. 일하기 싫다고 정말 일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사건을 통해, 태업을 실현 가능케 하는 경찰 내부의 시스템 문제가 드러났다. 오히려 방법을 알면서도 성실히 일한 수많은 경찰이 대단하다 할 만하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금지했다. 정부와 여당은, 내가 속했던 진보진영은 검찰의 수사 쿠데타로부터 대한민국을 해방하는 역사적 대업을 이뤘다. 아니, 이뤘나? 이제 대한민국의 사건 조사와 범죄 수사는 모두 경찰이 맡게 됐다. 내가 겪은 코미디와 그녀의 가족이 맞은 비극이 그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문제가 반복돼 온 경찰에 더 많은 수사권을 부여하려면, 정부와 여당은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도대체 경찰의 부정과 무능을 어쩔 거냐는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한다.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 앞으로 국가기관 중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게 될 수 있다”며 ‘경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답도 해결도 아니다. 준비하지 않고 밀어붙였다는 걸 시인한 말에 불과하다. 준비도 안 된 조직에 무슨 큰일을 맡기겠다는 건지, 한심할 따름이다.

출처: 조선일보(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