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종 논설위원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가인 김병로 선생을 초대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독립운동가였던 두 사람은 처음엔 원만한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립이 심해졌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반민특위 등 친일파 청산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이 대통령은 오히려 활동을 방해했다.

첫 충돌은 1949년 7월 30일 제헌국회가 김 대법원장이 주도해 만든 법원조직법안을 통과시켜 정부로 보냈지만, 이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다시 국회로 보내면서 시작됐다. 법원조직법 제37조는 대법관 임명 등에 대해 대법원장·대법관·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을 거치도록 했는데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이다. 그러나 다시 국회로 넘어온 법안은 재석 156명 중 117명의 찬성으로 3분의 2가 넘어 원안대로 공포됐다.

이후 이 대통령이 특정 재판에 대해 김 대법원장에게 불만을 표시하자 김 대법원장은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맞받았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사법 독립의 상징과도 같은 발언이다. 늘 껄끄러운 관계였던 이 대통령과 김 대법원장은 후임 선정을 두고도 재연됐다. 1957년 12월 김 대법원장의 정년퇴임을 앞두고 법관회의는 김동현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제청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김 전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고 국무원 사무국을 통해 법원행정처장에게 “김동현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러고선 법무장관을 지냈던 이우익 당시 자유당 경북도당위원장을 역제청했다. 법관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동현 전 대법관을 철회하고 대신 대법관 출신인 조용순을 다시 제청했는데, 이 대통령이 4개월 버티다 결국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당시 이 대통령과 대법원의 갈등 관계가 지금 다시 재연되는 듯한 ‘평행이론’이 작동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청와대가 요구했던 김민기 부장판사를 이해충돌(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최근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처음으로 재제청을 요구하며 거부했다. 68년 전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행태와 닮았다. 당시에는 법원이 사법 독립을 지켜냈는데 이번엔 어떨까.

출처: 문화일보(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