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권 논설위원

10년 동안 빈자리였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채워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지명한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정식 임명된다. 특감 시작은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내놓으면서부터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직 대통령 모두가 가족과 친인척, 측근들의 비리로 마지막이 비참했던 흑역사를 끊겠다는 약속이었다. 2015년 관련법이 처리되면서 초대 특감으로 이석수(63·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정권 실세였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비위 의혹을 조사하다 정치적 역풍을 맞고 1년 5개월 만에 중도 하차했다. 특감이 민정수석과의 권력 싸움에서 패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이 전 특감은 박 전 대통령의 여동생 근령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이 대기업에서 모금하는 과정도 조사 중이었다. 감찰이 계속됐다면 박 전 대통령은 비극적 종말을 피했을지 모른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특감을 임명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끝도 좋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기자회견에서 “되게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이 “돈은 마귀”라 하지 않았던가.

이 전 특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에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은 간신들이 많다”고 했다. “(대통령과) 갈등이 격화할 수 있지만, 갈등 관리가 잘 되면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감의 임무는 대통령을 간신들로부터 보호하는 일이다.

그러려면 현재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정해진 감찰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조직법상 별도 조직으로 명시된 국가안보실 등이 빠져 있는 데다 측근이라 불리는 비서관급 실세들도 대상이 아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특감은 거침없이 직언을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간신과 다름없다. 대통령은 귀에 거슬리는 쓴소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의 흑역사를 끊어 낼지는 두 사람 하기에 달렸다.

출처: 문화일보(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