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6·25 교훈 ‘안보는 방심하는 순간 무너져’ 세계는 푸틴-시진핑-트럼프 힘으로 흔들고

北은 관계 개선 매달린 새 핵-미사일 키워 통일정책 혼선 말고 확고한 안보관 세워야

우리 민족이 겪은 최대, 최악의 비극은 6·25전쟁이었다.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역사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6·25전쟁은 우리 정부가 수립되고 2년도 되지 않아 벌어졌다. 공산군은 우리 정부 출발 이전부터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딘 애치슨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 밖이라고 선언했고, 미군과 군 장비는 38선 이남을 떠났다.

그때 북한군은 평화를 가장하면서 북한에 있는 조만식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김상룡, 이주하를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군의 실상을 살피기 위해 국지적인 전투를 벌이고는 후퇴하곤 했다. 우리 국군 책임자들은 전쟁이 벌어지면 평양에서 점심을,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고 호언했다.

북한군은 이미 그해 3·1절 기념행사를 하면서 숨겨뒀던 탱크를 평양역 울타리 안으로 집결시켰다가 6월 25일 0시를 기해 전투를 시작했다. 우리는 어떠했는가. 서울 용산에 육군기념관을 짓고, 전군 지휘관을 초대해 완공 축하 잔치를 벌였다. 장병들에게는 주말 휴가를 줬다. 우리 군은 무장도 하지 못했다. 북한군은 2주 후에는 부산까지 점령할 수 있다면서 3일 만에 서울까지 진격해 왔다. 우리 정부는 대전으로 피신했다가 부산으로 후퇴했다. 휴가 나왔던 군인들은 부대로 복귀하고, 지휘관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그 당시 유엔과 미군이 주도하는 참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존재는 불가능했다.

지금의 국제 정세는 어떠한가. 러시아의 푸틴은 이유 없이 소비에트연방이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감행했다. 중국의 시진핑은 마오쩌둥을 계승해 아시아 일대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꿈꾸고 있다.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 약속을 사실상 폐기했고, 대만 공격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트럼프는 모든 동맹국을 자국의 부와 군사력으로 위협하면서 선포도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트럼프는 아메리카를 위해서라고 선언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정권을 위해서 세계 질서까지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을 어떻게 대해 왔는가. 북한 동포를 진심으로 위하기보다 공산 정권과의 관계 개선이 통일의 길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공산주의 정신과 정치의 본질도 모르면서 접근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김정일, 김정은과의 약속과 신뢰가 관건이라고 착각했다. 그러나 북한 공산 정권은 대한민국에서 얻어 낼 것을 놓치지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 간 경제 격차가 심하므로 통일까지는 15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봤다. 그다음부터 우리 정부는 공식·비공식적으로 많은 경제적 도움을 줬다. 북에서는 그 경제적 후원을 군사력 증강과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 자리 잡았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도 공통적인 두 가지 실책을 범하고 있다. 공산 정권과의 관계 개선으로 통일이 가능할 것이며, 우리 정권이 그 해결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는 일방적 정책 말이다. 문 전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의 환대를 받고 돌아온 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까지 꺼냈을 정도다. 이 대통령도 대선 전 평양 방문을 염두에 뒀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혼선을 빚고 있다. 북핵 문제는 1차 위기가 터진 30여 년 전에 해결했어야 했고, 지금은 비핵화 대신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대통령과 정부에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인 전쟁 없는 안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함이다. 국제적 과제보다도 국내 문제가 더 우려된다. 민주당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있다. 김민석 체제가 들어서도 정청래 체제보다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정당 역할도 믿을 수 없게 됐다. 반대를 위한 투쟁은 정당 안팎의 파멸일 뿐이다. 싸워서 이기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노사 관계로까지 번지고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통일부의 존재 가치가 있는가이다. 현 통일부는 국가적 혼란과 대통령 의도와도 일치되지 않는 발언까지 삼가지 않는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방부와 국군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와 문제 해결 방법도 문제다. 대통령도 국방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데, 군 지휘 경력이 전무한 현 장관이 중책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함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국방장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란과의 전쟁 수렁에 빠져 내심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사관학교 문제는 후에도 개선할 수 있다. 지금은 공산군이 ‘주적’이라는 군 전체의 신념을 두고 배후에서 당이나 장관이 개인 의견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출처: 동아일보(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