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미 논설위원

‘휴대폰 없는 학교’는 성공할 수 있을까. 지난 3월부터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데 이어 2학기부터 수업시간 밖까지 ‘폰 프리’를 시도하는 학교가 늘어난다. 교육부는 200개교에서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강원·경기·대구·전북 등 지역 교육청들도 의욕적으로 시범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에서 10대 청소년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43.0%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학교의 휴대폰 제한은 확산되는 추세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단언하기 어렵다. 영국 버밍엄대 연구팀이 지난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교내 휴대폰 제한이 학생들의 수업 집중과 대면 관계에 도움이 되고 단체 대화방 갈등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선 휴대폰 교내 제한만으로 전체 이용 시간이나 정신 건강상의 문제가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휴대폰을 거두면 학생들은 노트북·학교 PC 사용으로 우회하는 것은 물론, 방과 후에는 다시 거대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의 세계로 빠져들고 만다. ‘폰 프리’는 이름만 남는다.

미국에서는 플랫폼 책임을 법정에서 묻기 시작했다. 18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는 메타 청소년 유해성 재판이 시작됐다.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4개 주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추천 시스템, 무한 스크롤, ‘좋아요’, 알림으로 청소년의 강박적 이용을 부추기고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개인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의 과실을 인정해 총 600만 달러 배상을 평결했다. 뉴멕시코 법원도 이달 메타에 5억6700만 달러를 청소년 정신건강 기금에 내도록 명령했다. 오클랜드 재판은 뒤따를 유사 소송들에서 플랫폼 설계 책임을 어떻게 볼지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최소한 학생들이 폰을 내려놓은 시간을 체육, 예술, 독서, 친구와 대화 같은 풍부한 대체 활동으로 채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이런 활동이 부족한 우리 학교가 이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휴대폰 없는 학교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어야 한다.

출처: 문화일보(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