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경 기자 법조전문 기자 변호사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때문

이 대통령 퇴임 후 재개될 재판 견제 없는 '코트 패킹' 미리 경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8.20 ⓒ 뉴스1 김도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사전 조율 관례를 깼다는 이유에서다. 김민석 대표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치 파괴 조희대 물러나야’라는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겠다고 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대법원장의 제청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관례상 청와대와 임명 제청을 협의해 왔지만 법문으로는 대법원장의 독자적 권한이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독자적 제청권을 부여한 이유는 ‘견제와 균형’에 있다. 대통령의 임명권만 있으면 본인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대법원을 채우는 ‘코트 패킹(Court Packing)’이 가능해진다. 2004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친정부 인사로 채운 게 대표적 사례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공저)에 따르면 이후 9년 동안 정권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은 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 속성상 대통령의 임명권과 충돌이 발생한다. 지금의 갈등 역시 이 지점에서 비롯됐다. 청와대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그는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2심 주심이었다. 이 재판부는 ‘징역 2년’은 유지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작년 4월 그가 참여한 수원고법 2심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성향’이 아니라 남편인 오영준 헌법재판관으로 인한 이해 충돌 때문이다. 아내가 관여한 판결의 위헌성을 남편이 심판하는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견 차이로 대통령과 면담하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대법원장의 제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 또한 헌법이 부여한 견제 장치다. 임명 제청권과 임명권은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당연히 청와대와의 ‘협의’도 절차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관례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안이 헌재로 가더라도 인용 가능성이 극히 낮은 이유다.

이번 사태가 보여주는 진짜 위험은 앞으로 이런 갈등마저 없어진다는 데 있다. 조 대법원장이 버티더라도 내년 6월이면 정년(70세)으로 퇴임한다. 새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게다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대법관이 늘어난다. 새 대법원장은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 제청할 것이다. 갈등 없이 대규모 ‘코트 패킹’이 이뤄진다.

이 같은 대법원 구성이 이 대통령 퇴임 후 재개될 재판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에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를 비롯해 새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들은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재개될 재판을 맡을 수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고르냐”고 비판하는 이유다.

헌법 제78조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하도록 규정한다. 대법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청권의 제약을 받는다. 지금의 갈등은 역설적으로 견제 없는 ‘코트 패킹’의 위험성을 미리 경고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8.20 ⓒ 뉴스1 유승관 기자

출처: 조선일보(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