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전 국무총리

[아무튼, 주말] [김황식의 풍경이 있는 세상] 

일러스트=유현호

1987년 10월 29일 여야 합의로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뒤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9차 개정 헌법의 핵심 내용은 국민의 열망에 따라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고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하여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했습니다. 물론 기본권도 확대하고 헌법재판소 제도를 새로이 도입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독재 체제가 들어설 위험은 줄었고 기본권 보장도 더 충실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의 폐해가 나타났습니다. 임기 초반의 강력한 권한 행사에 비하여 임기 후반에 찾아오는 이른바 레임덕으로 인하여 국정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이 어렵고, 장기적 비전을 갖고 국정을 수행하기보다는 단임의 임기 중 성과를 내기 위하여 조급한 국정 운영에 매달리는 폐해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그것이 오히려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한 민주적 국가 운영을 가로막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아니합니다. 그래서 1987년 헌법은 역사적 수명을 다했으며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헌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많은 국민이 이에 공감합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임기 초반에는 개헌을 반대하다가 후반에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도 이러한 사정의 반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헌법 개정이 어려운 것은 나름대로 차기 대통령에 근접했다고 생각하는 강력한 후보들이 나타나고, 그들은 강력한 권한 행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나라의 혼란은 피할 수 없고 발전을 도모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기본권을 규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간 존엄의 바탕이자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 정보화 및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기본권, 일반 재산권과 차별화된 지적 재산권 등을 규정할 것인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7월 17일 78주년 제헌절 기념사를 통해 “87년 헌법이 40돌을 맞는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개헌안을 매듭짓자”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동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헌법적 독주의 연장 선상에서 제기되는 개헌 주장은 정략적 이해관계와 안위만을 위해 꺼낸 카드”라며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연하고 필요한 개헌 논의에 대하여 이처럼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개헌 논의나 그 내용이 국가의 장래와 이익보다는 정파적 이해를 위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국민투표를 거치는 것인 만큼 국민의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의힘도 일단 헌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문제는 헌법 개정의 준비 절차입니다. 헌법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말처럼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인 만큼 정파적 이해를 최대한 배제하는 방법으로 마련돼야 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대통령, 국회의장이나 정당 지도부 등 현재의 정치권은 일단 헌법 개정의 방향성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헌정회원 등 원로 정치인이나 정파적 이해를 초월한 합리적인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불신이 극심한 현재의 여야 관계하에서 개헌 논의의 출발조차 어려울지 모릅니다. 국회는 이렇게 마련된 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최종안을 마련합니다. 국민들은 그 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어느 정당의 불합리한 주장에 의하여 헌법 개정이 무산되거나 개정안이 왜곡되면 국민들은 23대 총선에서 이를 평가할 것입니다.

아무튼, 헌법 개정이야말로 이 시대의 최대 과제입니다. 헌법 개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이번 국회와 정부의 최대 치적이 될 것입니다.

출처: 조선일보(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