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훈 기자

개인 비리에서 조직·권력형으로

학연·지연 얽힌 향찰 심각한데

상피제·순환인사로 막을 수 있나

견제 없는 '수사 독점' 끔찍할 것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범인 장윤기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지난달 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며 취재진을 뿌리치고 있다. 그는 이달 3일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의 한 장면이다. 부산지검 강력부 검사가 경찰 수십 명을 한자리에 모았다. 검사는 “체포에 불응하면 즉각 발포해도 좋다”며 조직폭력배 일제 소탕령을 내린다. 이어진 대목은 씁쓸하다. 검사의 작전 개시 명령과 함께 우르르 뛰어나온 경찰 몇몇이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가 누군가에게 “빨리 피하라”고 수사 정보를 흘린다. 1990년대를 그린 영화지만, 향찰(鄕察) 논란이 뜨거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보 빼주고 뒷돈 받던 개인 비리에서 조직적·권력형 비리로, 향찰 카르텔은 오히려 진화했다.

5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인 ‘조희팔 사건’은 뇌물이 수사를 무력화한 대표적인 사례다. 2008년 경찰의 뒷북 수사는 주범 조희팔의 밀항을 성공하게 했고, 2012년 경찰은 중국에 숨어 있던 조희팔이 사망했다며 장례식 영상을 공개해 의혹만 키웠다. 결국 2016년 검찰 재수사로 검사, 검찰 수사관, 경찰, 교도관 등 조희팔 일당의 비호 세력이 드러났다. 이들이 받아 먹은 뇌물은 32억원이 넘었다. 몰래 중국에 찾아가 조 일당과 골프 치고 향응 접대를 받은 경찰도, 그들 대책회의에 참석해 ‘수사 대응법’을 가르쳐주고 15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검찰 수사관도 있었다. 이 사건 피해자는 7만여 명, 그중 전 재산을 잃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수십 명에 이른다.

지난 5월 전남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의 수사 과정은 충격적이다. 수사팀은 같은 지역 경찰 동료인 범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성범죄 핵심 증거를 은폐하도록 도왔다. 이런 배경에 ‘장윤기의 성범죄와 살인사건을 엮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수사팀장부터 국가수사본부장까지 수사라인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됐다. 경찰 내부에선 “부실 대응으로 대통령이 공개 질타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처럼 될까 봐 그랬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조직 보호를 위해 수사를 축소·분리시켰다는 이야기다.

이 사건으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대국민 사과를 한 지난달 10일, 대구에선 음주 교통사고를 낸 동료 경찰관을 돕기 위해 경찰 여럿이 건너건너 수사 정보를 빼내는 일도 있었다. 경남 거제에선 ‘거제왕’이라 불리는 경찰까지 등장했다. 30여 년 그 지역에서 대부분 ‘정보 형사’로 근무한 경정인데, 지역 인사들과의 술자리에 여경들을 수시로 불러내 성추행하고 인맥으로 경찰 내부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경감 2000만원, 경위 1000만원 등으로 계급별 인사 청탁 금액도 거론됐다고 한다. 경찰청은 연고가 없는 대전경찰청에 수사를 맡겼지만, 수십 년간 정보·인맥·인사가 얽혀 있는 토착 카르텔을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 중인 경찰이 전국에 1만7000여 명에 이른다. 경찰은 ‘잠재적 향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상피제(相避制), 순환 인사제, 내부 비리 수사대 신설 등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래도 국민은 불안해한다. 당장 10월부터 검찰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검찰이 지휘·감독하고 있을 때도 토착 세력과의 유착, 내부 짬짜미, 인사 비리 같은 경찰의 폐단은 반복됐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

경찰의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으려고 1948년 출범했던 검찰이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 이유도 검사들이 견제 장치 없이 수사권을 독점한 데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검사는 2000명뿐이었지만, 경찰은 13만명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소수겠지만, 나쁜 경찰은 이제 누가 통제할 것인가.

출처: 조선일보(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