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남 논설위원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경기도 채무가 전국 광역지자체의 3배 속도로 늘고 있다”며 “‘회색 코뿔소’가 코앞”이라고 했다. 회색 코뿔소(Gray Rhino)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사람들이 간과하거나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아 큰 위기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경기도 재정 상황은 정말 심각한가. 지표는 엇갈린다. 2025년 기준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86%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25% 초과 40%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 경기도 재정자립도(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의 비중)도 예산 기준 54.4%로 서울(74.0%)에 이어 2위다. 추 지사는 “숫자만 그럴싸한 빈껍데기 지표”라고 했다.

경기도의 2024년 기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5.3%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채무 증가율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광역지방정부의 채무가 36조7000억 원에서 41조5000억 원으로 증가율 12.7%였는데, 경기도는 4조5000억 원에서 6조1000억 원으로 36.1%였다. 경기도 지방세 수입의 절반은 취득세로, 서울(23.5%), 대전(21%)과 비교하면 취득세 의존도가 매우 높다.

경기도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주택과 토지 거래가 줄면서 취득세 수입이 급감했다. 2021년 10조9301억 원에 달했던 취득세 수입이 지난해 7조8473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올해도 8조 원 초반으로 추산된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씀씀이는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다. 지역화폐와 청년기본소득, 기회소득 등 이재명·김동연 전임 지사들의 복지 공약 사업이 확대되면서 전체 예산에서 복지 비중은 절반 수준까지 늘어났다.

경기도는 현재 시·군이 걷는 기초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돌파구로 내세운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소재한 용인·화성·평택·이천시의 지방세가 급증한 것을 겨냥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법인지방세는 반도체 공장 유치에 따른 시민들의 각종 불편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추 지사가 이들을 설득해 회색 코뿔소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

출처: 문화일보(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