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상 논설위원

일러스트 이철원

1974년 봄, 중국 시안(西安)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 농부7명이 곡괭이로 우물을 팠는데 사람 모양 흙 인형이 나왔다. 고물상에 팔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양즈파는 나라에 보고했다. 2200년 동안 땅 속에 묻혀 있던 진시황릉 병마용(兵馬俑) 발굴의 순간이었다. 이후 3개 구덩이에서 2000개의 실물 크기 점토 병사와 무기들이 쏟아졌다. 1987년에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농부 양즈파는 명예 박물관장이 됐다.

▶땅속 유물은 가끔 주민들에겐 재앙이다. 유물이 나오면 개발이 중단된다. 그래서 일부 업자는 유물을 발견하고도 숨긴다.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는 백제 유적이 언제라도 발굴될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주민과 서울시,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이 갈등을 빚었다. 박원순 전 시장은 2015년 “꿈에 백제왕이 나타났다. 풍납토성 일대를 발굴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했다. 주민들이 난리가 났다. 풍납토성 인근은 지금도 문화재 보존과 재산권 문제로 어수선하다.

▶인천 검단 일부 아파트는 김포 장릉이 보이는 ‘왕릉뷰 아파트’로 건설됐다. 장릉은 2009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 40개 중 하나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에 짓는 20m 이상 건축물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 중단과 철거로 입을 피해는 막대하지만, 철거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거의 없다”며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아파트가 보존지역 밖에 있다고 판단했다.

▶작년에 대법원은 문화유산 구역 밖의 공사까지는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을 했고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종묘(宗廟) 인근 ‘세운 4구역’에 고층 빌딩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자 문화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막겠다”고 했고, 김민석 당시 총리는 이들과 종묘를 방문해 “고층 건물이 종묘의 기를 누른다”고 했다.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였다.

▶논란을 피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유산청은 세계문화유산인 태릉 인근의 골프장에 아파트 6800호를 짓는 사업을 최근 ‘조건부 가결’시켰다. “문화유산의 탁월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했다. 그렇게 안 된다던 세운지구는 문화재 보존지역 밖에 있고 괜찮다는 골프장은 13%가 보존 지역 안에 있다. 오세훈 서울시가 짓겠다는 아파트였으면 어떤 판단이 나왔을까. 문화재에도 여야(與野) 딱지가 붙어 있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출처: 조선일보(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