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논설위원

10월 2일부터 검찰이 주로 수사해오던 주요범죄를 전담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이 제대로 시작하긴 어렵게 됐다. 남은 49일 동안 수사관 2567명(전체 2874명)을 상당수 채우지 못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 기본 장비도 제대로 갖추기 힘들다. 얼마 전 속도전으로 개정한 형사소송법에도 모순된 조항과 구멍이 많아 졸속으로 출범하지 말고 1년 정도 시행을 늦추자는 제안도 많은 전문가가 했지만, 여권은 개문발차(開門發車)하겠다고 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곳을 돌며 개최한 ‘채용 설명회’에 검사는 정원(2292명)의 12%도 안 되는 270명 정도만 참석했다. 검찰 수사관은 6300여 명 중 2810여 명(45%)이 참석했지만,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중수청으로 검찰 인력 이전이 예상보다 더 저조할 수 있다. 입건부터 종결까지 사건 진행 전 과정을 입력하는 ‘킥스’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데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우선 경찰 킥스를 활용해 업무를 시작한다.

인력·장비 미구축보다 더 심각한 건 구조적인 문제로, 중수청이 검찰의 뛰어난 수사 인력을 이어받지 못해 국가 범죄 대응역량을 현저히 떨어트릴 위험성이 농후하다. 주먹구구식 입법 병폐·맹점도 심각하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하던 부패·경제 범죄에 덧붙여 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 등을 담당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우려를 다독인다고, 여성·아동·장애인·노인 상대 성폭력·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 보완수사를 엉뚱하게 중수청에 맡기면서 꼬였다. 중대범죄 전담 수사기구라는 중수청 설립 취지에도, 수사 시스템과도 맞지 않는다. 공소청 검사가 7대 범죄 외 다른 사건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 수사관이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것도 중수청 수사 기능을 왜곡시킨다.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수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병립해 범죄 대상과 종류별로 나눠 대응하는 체계는 비효율적이고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여당 의원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줘 정치 입김에 휘둘릴 우려도 크다.

출처: 문화일보(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