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식 논설위원

일러스트=이철원

경주 최부자댁은 300년 동안 만석꾼의 부를 유지했다. 그런 최부자 가문의 첫 번째 가훈은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이다. 진사에 합격하면 종9품 벼슬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날로 치면 하급 공무원 정도로 보면 된다고 한다. 일정 수준 품위만 갖추고, 고위 관직은 하지 않는 게 최부자댁의 재산 유지 비결이었던 것이다. 고위 관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바람을 타지도 않았고, 재산을 잃을 일도 없었다.

▶고위 공직자를 하다 보면 재산상 불이익이 생길 일이 많다. 국가 정책을 결정하다 보니 이해충돌이 빈번하고, 이 때문에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청렴성과 별개로 ‘부동산을 몇 채 소유했는가’가 고위 공직자 자격을 가리는 요건이 됐다. 특히 진보 정권에서 강조되고 다주택 소유자는 청산을 압박하는 분위기에 몰린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해외에서는 ‘개인 재산권 침해’라며 의아해한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에게 집을 팔라고 했다. 그런데 민정수석은 집 한 채를 처분하는 시늉만 내다가 직을 내려놓고 청와대를 나갔다. 그는 청와대를 나간 뒤 억대 연봉 자리도 꿰찼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 역시 마찬가지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솔선수범하겠다며 참모 여럿이 집을 내놨지만, 실제로 집을 판 건 소수다. 민정수석, 안보실 차장, 비서관들이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 청와대를 나갔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집을 내놨지만 팔리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왜 그러는지 의아한 일이다. 최근 자신 소유 주택 불법 증축으로 면직된 춘추관장도 주택 7채 소유자였지만 이를 팔지 않았다. 모두 ‘직보다 집’을 선택한 것이다.

▶직보다 집을 선택한 게 옳았다는 건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2주택자였는데 끝까지 집을 팔지 않았다. 그가 팔지 않은 서울 서대문구 단독주택은 2018년 15억3000만원이었는데, 작년엔 23억7000만원으로 올랐다. 당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 각각 서울, 분당 집을 팔았다.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10억~20억원의 시세 차익을 봤을 것이다.

▶공무원 중에서도 고위급 승진을 위해 집을 판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때 집을 판 한 공무원은 사석에서 당시 선택을 평생 후회한다며 가슴을 쳤다. 그뿐만이 아니다. 고위 공무원이 되겠다며 집을 청산했던 주변 ‘모두가’ 후회하고 있더라고 한다.

출처: 조선일보(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