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지홍 논설위원

일러스트 이성규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라는 말을 남겼다. 미국이 2차 대전 전비 마련을 위해 1942년 조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세금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세제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그전까지 미 소득세는 상위 5% 고소득자에게만 부과되는 계급세(class tax)였는데, 개편 이후 모든 국민이 내는 대중세(mass tax)로 바뀌었다. 세율도 오른 데다 일정 소득 이상에는 ‘승리세(Victory Tax)’로 5% 세금이 더해졌다. 대신 각종 비과세·공제 제도가 도입돼 일반인들은 자기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힘들었다.

▶한국에선 문재인 정부 때 ‘양포세’란 신조어가 생겼다. 양도소득세 업무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뜻이다. 강남 집값 잡는다고 세법을 자주 바꾸는 바람에 부동산 세금이 난수표처럼 복잡해졌다. 주택수와 소재지, 보유 및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졌다. 서너 가지였던 1주택자 양도세 계산법이 열 개 이상으로 복잡해졌고,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는 경우의 수가 30가지를 넘었다. 세무사 입장에선 수수료 몇 푼 벌려다 양도세를 잘못 계산하면 의뢰인에게 소송당하고 가산세까지 물어줘야 하니 아예 업무를 포기한 것이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양포세가 다시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 그래도 복잡한 제도가 더 복잡해졌다. 같은 1주택이라도 실거주와 비거주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언제 파느냐에 따라 공제한도가 20억원, 10억원으로 바뀐다. 비거주 사유가 전학이나 전근, 부모 봉양 등 특례 조항에 해당하는지,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사 가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조세의 4원칙 중 하나로 ‘명확성’을 꼽았다. 납세자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실거주 주택 전액 감면, 프랑스는 22년 이상 보유 시 전액 비과세 등 한두 가지 요건으로 세제를 단순하게 운영한다. 반면 한국 부동산 세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땜질 처방이 쌓이면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누더기 세금이 됐다.

▶아무리 복잡해도 미친 집값만 잡을 수 있다면 불편을 감수할 국민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러나 세금을 동원한 역대 정부의 온갖 고강도 규제도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 집값은 못 잡고 국민 머리만 더 아프게 만들었다. 아인슈타인이 살아 있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다.

출처: 조선일보(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