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 의학전문기자 정책사회부

이재명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멀쩡히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살리는 게 먼저 아닐까요?”

최근 보건당국이 가칭 ‘공공보건의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자 지방에서 오랫동안 공공의료를 담당했던 한 시니어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정책의 취지는 취약 지역의 의료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것이지만 현장의 시선은 이처럼 냉랭하다. 이미 전국 시군구에는 지역 주민들의 1차 진료 및 보건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급감 등으로 지역의료 공백이 커졌기 때문에 지역에 새로운 의료서비스 공급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과 인프라 등을 지원한 뒤 공공·민간 의료인력과 계약을 맺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현장에선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번듯한 새 조직과 건물을 만들어 성과를 과시하려는 ‘신설 만능주의’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운영 중인 보건소의 진료 및 만성질환 관리 기능을 일부 보완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조금만 추가 지원해도 정부가 원하는 ‘지역 일차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이미 지역 주민들에게 접근성과 인지도가 높은 보건소를 놔두고,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공공의료 거점 기관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중복 투자’이자 혈세 낭비라는 것이다.

하드웨어를 새로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이다. 기존 보건소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도 우월하다. 왜 굳이 멀쩡한 길을 두고 막대한 건립 비용을 새로 쏟아부으며 우회하려 하는지 의문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과 ‘돈’이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는 극심한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기존 보건소조차 의무직 공무원이나 공보의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 상황에서, 새로 신설될 공공의료 거점의원의 의사 인력은 또 어떻게 구할 것인가.

충북 음성에 위치한 국립소방병원을 봐도 그렇다. 현재 이 병원은 의사 충원율이 턱없이 모자라 정상적인 진료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보건의원 또한 다른 공공 부문의 인력 블랙홀이 되어 민간 일차 의료기관과의 인력 쟁탈전만 부추길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재원 조달의 모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최근 영상의학과나 진단검사의학과 등 특정 전문 과목의 수가를 낮춰 필수의료의 구멍을 메우는 임시방편식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쪽 주머니를 털어 다른 쪽 주머니를 채우는 고육지책을 쓰면서, 정작 한편에서는 ‘새 건물 신설’이라는 지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셈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역의료 공백을 딛고 일차 의료를 살리고 싶다면 현장에 존재하는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생색내기보다는, 기존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 내 민간 의원들과 어떻게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순리다.

의료 인력은 한정돼 있고 건보 재정과 세금은 화수분이 아니다.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중복 투자와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초래할 공공보건의원 계획을 재검토하고, 기존 보건소 인프라의 점진적이고 내실 있는 기능 확대라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출처: 동아일보(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