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화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 아시아 펠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와 무기 공동 개발·생산을 아우르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행보가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주적 북한과 패권 추구국 중국이라는 안보 상수를 둔 한국이 러시아와 척을 질 이유는 없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단순한 수출 실적을 넘어, 우리의 지역별 전략들을 연계하는 대전략의 매개로도 봐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 진영의 병기창’으로 거듭나야 한다.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불가분하기 때문이다. 자원의 한계에 직면한 미국은 전 세계 안보를 담보하는 대신 ‘선택과 집중’에 착수했다. 워싱턴의 전략가들은 서반구와 아시아에 전력을 집중하려 한다. 그러나 이란 전쟁으로 중동의 늪에 다시 발을 들였고, 유럽에서도 동맹국들이 부담을 분담하는 게 쉽지 않다. 유럽의 재무장이 늦어질수록 미국은 아시아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다. 반대로 유럽이 자체 방위력을 갖출수록 미국은 유럽으로 분산된 자원과 관심을 아시아로 돌릴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나토 방산 협력이 유럽 재무장을 촉진하면 우리가 위치한 아시아 안보 태세도 강화될 수 있다.

이때 한·러 관계 리스크는 더 냉정하게 산정해야 한다. 첫째, 러시아의 침공은 푸틴의 세계관과 우크라이나의 지리적 중요성이 맞물린 결과이지, 유럽 전역을 노린 팽창 야망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북·러 밀착은 한·나토 협력에 대한 반발이 아닌, 러시아 군사 기술과 북한의 인력·포탄이 맞교환되는 철저한 ‘기브 앤드 테이크’다. 즉, 기존의 냉혹한 안보 환경에서 방산 협력이 ‘추가로’ 부과하는 위험을 과대평가해선 안 된다.

‘자유 진영의 병기창’ 구상은 아시아에서도 유효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북·중·러는 군수 네트워크로 엮인 거대한 ‘무기 공동체’로 결속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명중 오차를 미터 단위로 좁혔고, 지난해 러시아에 포탄 약 900만 발을 공급하며 대량 생산 능력을 검증했다. 독일 시사 주간지 슈피겔이 폭로한 비밀 문서에 따르면, 중·러는 러시아의 실전 데이터와 중국의 AI를 결합한 군집 드론,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방공망까지 공동 기획하고 있다.

이 구도에 맞서 미국 역시 동맹국들과 무기 생산·정비·공급망을 통합하고 있다. 현대전이 요구하는 소모성 정밀 무기는 적이 수송로를 끊지 못하도록 작전 구역 가까이에서 생산돼야 하기 때문이다. 미군 장비 수리를 동맹국 산업 기반에 전진 배치하는 ‘지역 지속 지원 프레임워크(RSF)’도 있다. 호주에는 P-8 초계기, 일본에는 F-15·F-16 전투기 정비 거점이 구축됐다. 한국 역시 16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의 핵심으로 올라서야 한다. 미·일·호주 및 해상 교역로 길목의 동남아 국가들과 방산망을 엮어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한다.

여기에는 명확한 선결 조건이 따른다. 가성비와 빠른 생산 속도는 물론, 안정적 공급망과 철저한 군사 보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서방과 궤를 같이하는 대외 노선을 보여야 한다. 여느 전략물자처럼 군수품 상호 의존은 강력한 신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폴란드 K2 수출처럼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으로 시장을 파고드는 유연성도 요구된다. 우리의 아시아·유럽 외교를 엮고, 대외 전략과 국내 산업 정책을 융합하는 대전략의 혜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출처: 조선일보(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