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경 기자, 법조전문기자.변호사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통과됐다. 이날 표결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뉴스1

지난달 30일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과 전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비롯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법학자들이 여당의 입법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정치공학이 아닌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며 진영 논리에 갇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개혁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학계가 지적한 핵심은 ‘수사 통제 장치의 상실’이다.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력을 동반하는 수사는 필연적으로 인권침해 위험을 품는다. 과잉 수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은폐·부실 수사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다. 검찰의 기소를 법원이 통제하듯, 경찰의 수사 역시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통제해야 하는 이유다. 그 핵심 수단이 바로 보완수사권, 그리고 검사의 수사 지휘와 전건송치다. 그러나 이들의 학자적 양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민주당은 그 이튿날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통제수단을 삭제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사 통제는 검찰제도의 핵심이다. 헌재 사무처장을 지낸 김정원 변호사의 ‘조선, 헌법을 심다’는 그 연원을 담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 일본은 사법 절차 간소화를 명목으로 경찰의 ‘즉결처분권’을 도입했고, 전체 범법자의 3분의 2를 정식 재판 없이 처리했다. 1914년에는 행정검속 제도로 주취자나 자살시도자까지 경찰이 임의 구금했다.

해방 후 미군정은 이 같은 경찰의 독재적 권한을 폐지하고, 영장 신청 시 반드시 검찰관을 거치도록 명시했다.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은 검사를 독점적 영장신청권자로 명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거치게 함으로써 다른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는 취지”라고 했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권을 박탈하면서 영장 관련 권한도 없앤 탓이다.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윤기 아버지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증거물 폐기를 발견하는 일은 앞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상 의무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완수사권이 빠진 영장 청구권은 ‘이빨 빠진 호랑이’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에도 결론을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수사관 징계나 교체 요구도 실효성 없는 권고 수준이다. 성범죄, 가정폭력 등 7대 범죄는 전건 송치한다고 하지만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성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방법이 없다.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웅 전 의원은 개정 형소법의 미래를 이렇게 예언했다. “성폭행을 당한 지적장애인이 고소했지만 경찰이 단순폭행으로 송치했다. 검사가 성폭행 의심을 갖고 보완수사를 요구하지만 경찰은 들은 척도 안 한다. 수사관 교체를 요구해도 거부당하고, 그사이 CCTV는 사라진다. 결국 검사는 장기미제가 두려워 경찰 의견대로 단순폭행으로 기소하고 만다. 항의하는 장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당하고, 결국 악성 민원인이 된다.”

수사기관이 견제받지 않으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고 진실이 묻히는 비극은 현실이 된다. 이는 입법형성의 자유를 넘어선 헌법 위반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교수조차 “개정 형소법은 헌법의 강을 건너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뒤늦게 누더기 입법을 할 게 아니라, 헌재가 위헌판단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출처: 조선일보(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