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회의 뒤집어보는 상식

게티이미지뱅크

“악법도 법이다.” 법의 권위나 준법정신을 강조할 때 빠지지 않는 문구다. 대부분은 이 말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없다.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인정하는 신을 믿지 않고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혐의로 아테네 법정에 섰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부당한 재판에 가까웠다. 사형을 선고받은 뒤 제자들과 친구들은 탈옥을 권했지만, 그는 끝내 이를 거부하고 독배를 들었다.

바로 이 극적인 최후 때문에 많은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부당한 법까지 받아들이며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그의 재판과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플라톤의 ‘변명’ ‘크리톤’‘파이돈’ 어디에서도 이 말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왜 탈옥하지 않았을까. 그는 법이 언제나 정의롭다고 믿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이 살아온 공동체의 질서를 끝까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테네 시민으로서 평생 법의 보호와 혜택을 누려왔고,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질서를 스스로 허물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그가 경계한 것은 악법 자체보다 개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결국 소크라테스가 끝까지 지킨 것은 악법의 정당화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양심이었다. 그의 죽음을 ‘악법 수호’라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의 사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해석이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질문하며 진리를 탐구한 철학자였다. 그가 오늘날 우리 앞에 다시 선다면 가장 먼저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무엇이 법이며, 무엇이 정의인가.”

도서관닷컴 대표

출처: 문화일보(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