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편의·효율만 앞세우는 선거제도 사전투표·전자계수기 등 속도전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귀결 국민은 눈·귀·손으로 확인 원해

사전투표 폐지·수개표 검토하고 개표까지 전 과정 영상 보존해야

선거일 밤, 개표 방송의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당락이 갈리고, 후보자는 승복하거나 불복하며, 언론은 승패의 의미를 해석한다. 그러나 문득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속도인가, 아니면 국민이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뢰인가.

우리의 선거제도는 편의와 효율을 앞세우며 계속 복잡해졌다. 사전투표가 도입됐고, 통합선거인명부가 운용됐으며, 투표함 보관과 이송 절차가 늘어났고, 개표 과정에는 투표지 분류기와 전자계수기가 들어왔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할수록 의혹 지점도 늘어난다. 투표함이 이동하는 순간 의심이 생기고, 기계가 표를 분류하는 순간 국민은 그 내부를 볼 수 없다.

지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 체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투표소에 투표지가 부족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다.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다. 참정권의 문 앞에서 국민을 기다리게 했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을 흔들었다. 투표용지는 남아도 문제 될 게 거의 없지만, 부족하면 선거의 정당성 전체가 흔들린다. 비용 절감이나 행정 편의라는 말로 설명될 수 없다.

우리 선거제도는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돼야 한다. 선거를 단순하게 만들고, 모든 과정을 국민 앞에 드러내며, 기계와 이송과 보관의 불신 지점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그 점에서 대만의 선거 방식은 깊이 참고할 만하다. 대만은 원칙적으로 선거일 당일,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종이 투표지로 투표하고, 투표가 끝나면 바로 그 투표소에서 공개적으로 개표한다. 표를 한 장씩 꺼내 보이고, 확인하고, 읽고, 기록한다. 참관인과 시민이 지켜본다. 복잡한 첨단기술보다 더 강한 것은 공개성이다.

첫째, 사전투표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편의를 높였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편의가 신뢰를 압도해서는 안 된다. 관내와 관외 투표, 투표함 보관, 회송, 통합명부 운용, 여러 날에 걸친 투표 관리 등은 그 자체로 관리 부담과 불신 가능성을 키운다. 선거는 가능한 한 하루, 한 장소, 한 절차 안에서 끝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주권의 행사는 단순할수록 강하다.

둘째, 사전투표를 줄이거나 폐지하려면 선거일을 명목상 공휴일이 아닌 실질적인 국민투표일로 만들어야 한다.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투표시간을 연장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면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 고령자·중증장애인·장기입원자·군복무자·원양선원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 특별투표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예외도 철저한 봉인, 공개 보관, 공개 수개표 원칙 아래 둬야 한다.

셋째, 전자계수기와 투표지 분류기 중심 개표를 폐지하고 수개표로 돌아가야 한다. 기계가 실제로 조작됐다는 뜻이 아니다. 국민이 기계의 내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제도는 실제 공정성은 물론 공정해 보이는 외관까지 갖춰야 한다. 표(票)는 사람이 보고, 세고, 확인해야 한다. 한 장씩 들어 보이고, 후보자명 또는 기호를 호명하고, 참관인이 확인하며, 집계표에 기록하는 방식은 느릴 수 있다. 그러나 느림은 때로 가장 값싼 보험이다.

넷째, 투표함을 옮겨 집중개표소에서 여는 방식을 줄이고, 투표소 현장 개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투표함이 움직이면 봉인이 제대로 돼 있었는지, 이동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누가 어떻게 보관했는지 의문이 생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투표가 끝난 바로 그 자리에서 여는 것이다. 투표소가 곧 개표소가 되면 이송 리스크가 사라진다. 지역 선관위는 각 투표소의 결과를 합산·검증하는 일에 집중하면 된다.

다섯째, 투표와 개표 전 과정을 영상으로 보존하고 공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투표함 봉인, 개함, 분류, 무효표 판정, 집계표 작성, 결과 송신까지 모두 기록되어야 한다. 무효표는 별도 테이블에서 공개 심사하고, 이의가 제기되면 즉시 사진과 사유를 남겨야 한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정당·시민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원자료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선관위의 새 구호는 “믿어 달라”가 아니라 “검증해 보라”가 돼야 한다.

여섯째, 투표용지 관리 기준을 법률로 엄격히 정해야 한다. 유권자 수 전부에 대응할 수 있는 투표용지를 준비하는 것은 과잉이 아니라 기본이다. 남는 투표지는 봉인해 폐기하면 되지만, 부족한 투표지는 국민의 주권을 중단시킨다. 투표소별 인쇄 수량, 교부 수량, 잔여 수량, 훼손 수량, 무효 수량이 모두 공개돼야 한다. 숫자가 공개돼야 의혹이 줄어든다.

수개표와 당일투표 중심 제도는 행정 부담을 키울 것이다. 개표가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루 더 걸려도 국민이 납득하는 것이 몇 시간 빨리 끝내고도 불신을 남기는 선거보다 낫다.

선거는 국가가 국민에게 바치는 가장 엄숙한 의식이다. 그 의식은 화려한 기술보다 투명한 절차 위에 서야 한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이제 편의와 속도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종이투표, 당일투표, 현장개표, 공개 수개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이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듣고, 자기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선거, 그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기초다.

출처: 문화일보(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