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논설위원

내란·김건희·해병 등 3개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한다는 2차 종합특검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2차 특검은 이미 기본수사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수사 기한을 다 소진했는데, 법을 고쳐 3차 연장한 것이다. 특별검사는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공소권한을 국회에 귀속시켜 삼권분립에 위배되지만, 권력층 비리 수사를 기존 수사기관에 맡기기 어려울 때 채택하는 예외적인 것으로, 최단 시일 내에 수사를 끝내는 게 제도 도입 취지에 맞다. 전 정권 관련 사안을 두고 1차·2차·3차 수사를 강행하고 1년 내내 수사를 진행하면 특검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여당 전용 검찰’이라고 부르는 게 더 어울린다. 내란특검(180일)만 포함해도 최대 360일, 김건희(180일)·해병특검(150일)까지 합치면 690일이나 된다.

여당이 국민 61% 반대(한국갤럽)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려는 명분이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 둘을 합친 특검을 계속 남발하는 건 자가당착이고 이율배반이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만해야 한다.

2차 특검의 3차 연장법안이 더 특이한 건 ‘공소유지변호사’를 끼워 넣은 것이다. 법조 경력 5년 이상 된 특별수사관 중에서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특검이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다. 2차 특검이 지금껏 기소한 인원은 8명에 불과하다. 특검과 특검보 5명이 있고, 파견 검사를 15명까지 채울 수 있어 굳이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공소유지변호사는 우리 법에 없고, 일본을 제외하곤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재정신청 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지정변호사 제도가 있었지만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없어졌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형소법(제246조) 및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제12조)과 충돌할 소지도 있는 공소유지변호사를 무리하게 넣은 건 이재명 대통령 관련 8개 사건을 다룰 ‘조작기소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 부여 및 공소유지변호사가 도입된 점과 맞물려, 여론 및 분위기 조성용 작업이지 싶다.

출처: 문화일보(202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