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아람 변호사·前 검사

“남자 친구, 아니, 이제는 전(前) 남자 친구가 된 인간을 고소하고 싶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꾸민 20대 여자 상담객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무슨 사건인지 얘기도 안 한 채 불타는 투지를 내비친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 반드시 이길 거다, 성공 보수는 넉넉하게 드리겠다, 민사소송을 걸고 형사고소도 같이 해 달라. 그 인간이 대기업을 다니는데 회사에도 투서하거나 징계 청구를 하면 좋겠다. 영혼까지 털어달라고 한다.

“대학 졸업 때부터 8년을 만났거든요. 당연히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이었고요.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회사 다른 여직원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예요! 전 그것도 모르고 명품 선물해 주고, 같이 외국여행도 가고, 성관계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자가 ‘양다리’를 걸쳤다는 거다. 난 이 상담의 결말을 내다보면서도 혹시나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해 본다. 혹시 서로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같이 살면서 양가 가족과도 교류하는 등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는지, 예식장을 계약하거나 상견례를 한 약혼 관계는 아니었는지, 아니면 남자가 결혼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서 안 갚은 건 없는지 등등.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상황이라면 윤리적으로 비난할 순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자, 상담객은 납득이 안 된다는 표정이다. 양다리인 줄 모르고 데이트 비용을 썼는데 이건 사기 아닌가요?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곧바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양다리인 걸 속이고 성관계를 가진 건 강간 아닌가요?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해야 합니다. 그럼 소송은요?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못 하나요? 청구를 위한 논리를 구성해 볼 수는 있겠지만, 승소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셔야 합니다. 던지는 미끼마다 헛되이 날아가자, 상담객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지기 시작한다.

바람을 피워서 사실혼 관계 또는 약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면 형사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 그리고 기혼남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여자와 이성 교제를 하고 성관계까지 했다면, 이때는 기혼인 걸 모르고 만난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 기혼인 걸 알았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위 세 가지 유형을 제외하고, 단순히 미혼 남녀가 교제 중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불법, 위법’이라고 해석되진 않는다. 얼마나 많은 남녀가 이 결론을 받아들이지 못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지 모른다.

그러나 세상만사를 법으로 규율할 순 없다.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고, 국가나 법률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 침해의 반급부가 급부보다 클 수밖에 없다. 만일 규제한다면 어디서부터가 양다리인가. 다른 여자와 사적인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면? 단둘이 밥을 먹으면? 손을 잡으면? 사람마다 관계의 의미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에, 법으로 선을 긋기는 매우 어렵다.

물론 관계의 ‘도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 관계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의 철퇴를 휘두를 수 없다는 게 억울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진심을 담은 위로를 건네곤 한다. “그딴 인간한테 복수하겠다고 낭비하기엔, 당신의 시간과 인생은 너무 귀하다”고. 똥차가 가면 반드시 벤츠가 온다. 그러니 똥차는 하루빨리 보내주어야 한다. 뻥, 시원하게 걷어차서.

출처: 조선일보(202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