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위정보 가짜뉴스 문제 심각 언론 팩트체크 강화가 바른길

사전 제한·통제는 명백한 위헌 징벌적 손배는 美 독특한 제도

자기검열과 위축효과도 초래 국가에 종속된 언론 만들 우려

허위정보, 가짜뉴스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역기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가짜뉴스 억제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으나, 많은 비판 속에 결국 언론사의 팩트 체크를 강화하는 수준으로 타협했다. 그런데 포기했던 입법을 관철시킨 것은 왜일까?

오래전부터 가짜뉴스가 미국 대선 결과를 바꿨다는 주장도 있고, 최근 국내의 선거 부정 관련 많은 얘기도 가짜뉴스로 취급된다. 국민 누구도 허위정보나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 통제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은 자칫 언론의 본질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 자유의 탄생 배경을 보면 우려의 근거가 더 뚜렷해진다. 언론 자유는 역사적으로 사상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새로운 사상을 널리 전파했기에 근대 시민혁명의 성공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언론 자유는 개인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가 됐다. 그래서 오늘날 언론을 입법·행정·사법에 이은 제4부(府) 또는 무관(無冠)의 제왕이라 부른다.

물론 언론 자유가, 제한 없이 어떤 내용이든 보도·전파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고 특히 왜곡된 정보,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다면 그 구제도 인권 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시된다.

다만, 언론에 대한 사전 제한의 금지는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된다. 불법적 피해를 입힌 것이 확인됐을 때 사후에 제재하는 것과는 달리 단지 불법적 피해의 우려만으로 사전에 검열·통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는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수많은 결정으로 확인됐다. 비단 우리나라뿐이겠는가? 선진국 치고 사전검열 금지를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가짜뉴스의 위험성과 사전검열의 위험성 중 어느 쪽이 더 클까? 답은 이미 10여 년 전에 내려졌다. 가짜뉴스 문제가 세계적으로 논란되고 가짜뉴스로 미국 대선 결과가 바뀌었다는 주장까지 있었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정부의 직접 개입이 아니라 언론사의 팩트 체크, 크로스 체크 등 자율적 문제해결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런데 이번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보편적인 흐름을 벗어난 것이며,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렇게 언론을 통제하려는 정부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커진다. 과연 그것이 정부에도 큰 손해라는 것을 모르는가? 더욱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한 것은 불신과 우려를 한층 증폭시킨다. 실용주의에 기초한 미국의 독특한 법제도 중의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유죄협상 등과 함께 미국에서는 보편적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널리 수용되지 못한 것은 전통적 정의 관념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기능적으로만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순기능도 매력적이다. 형사처벌 없이 민사 불법에 대해 강한 억제 효과를 보이며, 피해자 구제에도 효과적이다. 반면, 역기능도 못지않다. 특히, 언론에 적용되면 자기검열과 위축 효과가 매우 심각하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과도하다. 또한, 이를 오남용하거나 막대한 손해배상을 노리는 남소(濫訴)의 우려도 만만찮다. 최근 국내의 전통 언론 매체들은 뉴미디어에 밀리면서 존립 자체가 쉽지 않다. 그래서 중앙그룹조차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면 언론사가 정부나 광고주 등을 제대로 비판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규제의 대상 범위가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10만 명 이상인 유튜브 등도 포괄하면서 언론 통제 효과는 심대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언론사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국가에 종속된 언론을 만들 것이란 우려가 훨씬 크다. 가짜뉴스 통제에 정부 규제가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 국가의 직접적 규제는 사후통제로 제한하면서 언론사의 자체 검증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하여 사전적 통제를 갈음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언론사들도 차제에 속보나 특종보다 보도의 신뢰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출처: 문화일보(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