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상 논설위원

1990년 3월, 마포의 지하 셋방 화재로 세 살, 다섯 살 남매가 숨졌다. 충남 계룡면 금대 2리에서 상경한 서른 살 아빠는 경비원, 스물여덟 살 엄마는 파출부였다. 월 65만원을 벌기 위해 부부는 아이들이 유괴라도 당할까 문을 잠근 채 일을 나갔다. 가수 정태춘은 “손톱에서 피가 나게 방바닥을 긁어대기 전에 엄마, 아빠가 함께 있었다면”이라고 노래했다. 그는 ‘아, 대한민국’ 앨범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집중 조명했다.

▶정태춘은 사전 심의를 거부하고 ‘비합법 음반’을 만들었다. 사전 심의에 대한 공개 도전이었다. 1993년에는 ‘92년 장마, 종로에서’ 앨범을 흥사단에서 발표하며 “악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 노무현이 있었다. 음반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사전 심의를 규정한 ‘음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노무현, 천정배 변호사가 그를 도왔다.

▶1995년 서태지가 ‘시대유감’을 발표했다. 심의 기구는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다’는 가사를 고치라고 했지만 서태지는 이를 거부하고 연주곡으로 발표했다. 팬들이 들고 일어났고 당시 야당 총재 김대중은 당 차원의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정태춘과 서태지가 앞장서고, 노무현·김대중이 함께했던 투쟁은 1996년 헌재의 사전 심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냈다. 가수들은 ‘자유’라는 이름의 공연으로 이를 자축했다.

▶금지 이유는 다양했다. 송창식의 ‘왜 불러’는 반말이라며,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는 불신 조장, ‘아침이슬’은 붉은 태양이 불순 사상을 연상시킨다며 금지곡이 됐다. 이장희의 ‘그건 너’는 책임 전가, 배호의 ‘0시의 이별’은 통금 비판이 이유였다. 개그맨 심형래의 캐럴은 ‘가창력 부족’, 조혜련의 ‘아나까나’는 ‘수준 미달’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위헌 판결 30년 만에 검열 논란이 다시 제기됐다.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민주당은 “허위 조작 근절”이라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에 청소년 유해 음원 제재 권한을 부여하고 음반유통사에 심사 의무를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 문화단체들은 “사전검열 부활”이라 반발했다. 민주당은 “민주적 통제, 청소년 보호”라고 했다. 과거 권력도 비슷한 이유를 댔지만 결국 그들이 지키려 했던 건 권력이었다. 듣기 싫고 보기 싫은 것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지켜야 할 것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그걸 ‘기득권’이라고 한다.

출처: 조선일보(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