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종 논설위원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장윤기 사건으로 기사회생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로 발족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느냐 문제는 여당 내에서 사실상 전면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 모두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고 있고,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도 의지가 확고하다.

그동안 많은 법학자와 변호사가 세미나나 기고문 등을 통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여당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비판론이 거세면 “폐지해서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도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했다. 정청래 의원은 “연탄가스는 작은 구멍으로 스며든다. 이번에 완벽하게 연탄가스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보완수사권=연탄가스’로 비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권의 존치를 주장했지만 물러서고 말았다.

그런데 의외의 복병을 만났다. 광주 여고생 피살사건의 범인인 장윤기(23)를 보완수사한 검찰이 단순 살인이 아니라 강간 목적 살인혐의를 밝혀냈다. 살인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만 가능한 중범죄다. 나아가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과 수사 경찰의 증거은닉 및 기밀 유출 유착 의혹을 파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만약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장윤기의 악행은 덮였을 것이고 경찰의 유착 의혹도 드러나지 못할 뻔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특별한 경우라고 하지만 이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창민 영화감독 집단폭행 사망사건도 똑같다.

이번 사건이 아이러니한 것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압도적인 광주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이다. 정청래·김민석 의원은 당원의 30%(50여만 명)가 밀집해 있는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역 민심이 흉흉한데도 폐지를 계속 밀고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당 의원들도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경찰도 익명 커뮤니티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존재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민변도 회원 403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67%가 보완수사권 존치 및 부분 존치에 찬성하고 있다. 누굴 위한 폐지인가.

출처: 문화일보(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