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회의 뒤집어보는 상식

게티이미지뱅크

“강아지 진료비는 100만 원인데 왜 110만 원이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품었을 의문이다. 최근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500만 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다.

많은 반려인은 “생명을 치료하는 일인데 왜 진료비에 세금이 붙을까” 하고 반문한다. 얼핏 보면 불합리해 보인다. 하지만 세법의 원칙으로 보면 사정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과된다. 다만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면세 대상이 된다. 국가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외를 둔 것이다. 반면 반려동물 진료는 세법상 사람의 의료행위가 아닌 일반 용역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일부 진료와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는 동물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세법이 정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법은 생명의 존엄성을 판단하기보다 공공복지와 조세정책의 기준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세제가 설계되던 당시만 해도 개와 고양이는 개인의 사적 소비 대상으로 인식됐다. 그 결과 동물 진료 역시 일반 서비스업과 비슷한 성격으로 취급됐다. 해외 역시 국가마다 과세 방식이 다르며, 사람 의료처럼 폭넓게 면세하는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결국 진료비에 세금이 붙는 이유는 동물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서가 아니다. 세제가 만들어질 당시의 사회적 인식이 제도에 반영됐고, 그 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결과다. 법과 제도는 대개 사회 변화보다 한발 늦게 움직인다. 법이 사회적 현실을 곧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일종의 시차 현상이다.

다행히 국내에서도 변화는 시작됐다. 정부는 반려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진단·치료 목적의 진료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도서관닷컴 대표

출처: 문화일보(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