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섭 한국국가전략학회 회장·前 국방대 부총장

정부가 추진 중인 사관학교 통폐합 논의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무겁다. 사관학교는 국가 안보의 미래를 담보할 ‘장교단’의 요람이자 군의 정체성과 조직문화를 배양하는 성소(聖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핵심 인재 양성 체계를 재편하는 일은 예산 절감이나 행정적 효율성을 넘어, 미래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국방 역량을 설계하는 고도의 전략적 결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 과정은 국가적 수준의 숙의 절차와 정교한 로드맵이 결여돼 있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20여 년 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과정을 보자. 사법시험 체제에서 미국식 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법치 체계의 구조적 변혁이었다. 당시 법조계와 학계의 격렬한 논쟁에도 이 제도가 안착한 이유는 결론의 타당성 이전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년간 전문위원회와 자문기구를 통해 국내외 사례를 심층 분석했고, 수차례 공청회와 세미나를 거쳐 합의의 기반을 닦았다. 법안은 국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쳤고, 실제 시행은 다음 정부로 넘겨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했다. 국가적 제도 개혁은 이렇게 속도보다 방향이, 효율보다 숙의가 우선돼야 한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등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태릉 육군사관학교의 전남 장성 이전 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사관학교 통폐합 논의는 이러한 공론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관학교는 육·해·공군 각 군의 작전 환경, 전문성, 역사적 전통이 응축된 곳이다. 현대전이 합동작전과 인공지능(AI), 우주·사이버 영역으로 급변하고 있어 개혁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변화의 당위성이 곧 통합의 필연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군의 합동성을 강화한다고 해서 물리적인 학교 통합이 정답인지, 아니면 교육 과정의 통합과 교류 활성화로도 충분한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전략적 접근을 제언한다. 첫째, ‘사관학교 제도개혁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특정 정권의 정책 기조에 맞춘 관변 조직이 아닌, 전직 군 지휘관, 군사교육 전문가, 안보 전략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 위원회 형태여야 한다. 찬반 논리가 치열하게 격돌할 수 있는 공개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국방부 내부의 교육정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우리 국방 조직은 인사·작전·전력 분야에 비해 교육 분야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취약하다. 장교 양성 체계를 전담할 상설 교육조직인 국방교육정책국을 복원하거나 ‘국방인재개발본부’를 신설해,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데이터에 기반한 사회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미 웨스트포인트, 미 해군사관학교를 비롯한 주요 강대국의 장교 양성 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통합 시나리오별로 군사 전문성 유지, 합동성 증대 효과,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설득의 도구가 돼야 한다.

넷째, 법률에 기반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장교 양성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은 국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국회 공청회와 청문 절차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 자체가 개혁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시행 시기의 유예’를 제안한다. 연구와 법제화는 현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하되, 실제 통폐합과 운영은 다음 정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제도 개혁을 정권의 정치적 업적으로 치부하는 시각을 불식시키고, 제도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장교를 기르는 일은 속도전의 대상이 아니라 신중함의 영역이다. 로스쿨 개혁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쌓아 올리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 사관학교 통폐합 논의도 정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전략적 숙의 위에서 진행될 때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국방은 적을 직시하는 일인 만큼, 그 안보의 근간을 세우는 논의는 가장 철저하고 냉철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처: 조선일보(202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