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웅 논설위원

일러스트=박상훈

화제의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소년범들은 “어차피 잡혀가도 훈방이야”라며 뻔뻔하게 소리친다. 실제로 2020년 대전에서 중학생들이 훔친 렌터카로 대학생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을 옮겨왔다. 이들은 경찰 조사 와중에도 셀카를 찍고 “우린 ‘촉법’이라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서 공분(公憤)을 샀다. 가해자에게 내려진 최고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원 송치가 전부였다.

▶‘촉법 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대상이다. 생소했던 법률 용어가 요즘엔 유행어가 됐다. 친문과 친이 권력 다툼 중인 민주당에서 유시민 작가는 최근 친문 정치인을 공격하는 젊은 평론가들을 ‘촉법 평론가’ ‘용역 평론가’라며 비난했다. 지적·정치적 무책임으로 틀린 말을 쏟아낸다는 것이다. 그러자 반대 진영은 “60세 넘으면 뇌가 썩는다더니 정작 그 나이 되자 나이로 깔아뭉개냐”며 ‘촉새 노인’이라고 받아쳤다.

▶이런 조롱과 혐오의 언어는 늘 빨리 번지기 마련이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무례한 행동을 일삼으면서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제재를 피하려는 일부 고령층에게는 ‘촉법 노인’이라는 멸칭이 붙었다. 또 익명성 뒤에 숨어 악플과 비방을 퍼뜨리는 이들을 조롱하는 ‘촉법 네티즌’, 쓰레기봉투 뜯어 동네를 엉망 만드는 길고양이와 이를 옹호하는 동물 보호론자들을 풍자하는 ‘촉법 고양이’도 등장했다.

▶정부는 최근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든 범죄가 대상이 아니라 ‘조건부 하향’이다.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 범죄와 상습 범죄의 경우 중학생이라도 정식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촉법 소년 범죄의 절반이 만 13세에 몰려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영악하게 촉법 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아이들은 처벌해야 한다”며 연령 하한에 찬성하는 비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80%를 넘었다고 한다.

▶연령 하향 추진은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이를 둘러싼 사회적 열기에는 책임 없는 권리만 주장하는 ‘촉법 마인드’에 대한 분노와 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년은 어리다는 이유로, 평론가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서, 일부 노인은 연륜을 방패 삼아 ‘면죄부’를 주장한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는 문명 사회일 수 없다. 법 적용 기준 나이를 낮추는 만큼이나 중요한 건, 우리 사회 전체의 무너진 책임 의식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출처: 조선일보(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