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아람 변호사·前 검사

드라마 ‘참교육’ 속 장면. /넷플릭스 유튜브 캡처

드라마 ‘참교육’ 열풍이 뜨겁다. 교육부 산하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에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이 나타나,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하게 괴롭히는 학생·학부모들을 화끈하게 응징한다는 스토리에 대중이 열광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교권보호국 같은 건 없다. 각 지역의 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 교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를 열고 교권 침해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고 적절한 조치를 의결한다. 내가 교권위의 법률전문위원인 걸 아는 지인들이 요즘 부쩍 질문을 던져온다. “진짜 드라마처럼 그래?” 그런데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하다. 물론 드라마상으로는 살인 사건까지 묘사되기 때문에 수위로 치면 더 높겠지만,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실제 교권위에 오는 사건들도 결코 만만치 않다.

드라마에서 가장 화제가 된 에피소드 중 ‘우진 엄마’ 이야기가 있었다. 아이의 자존감이 손상된다며 틀린 문제에 빗금을 치지 말라고 하고, 싸움이 나면 자기 아이만 편들어 주라고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괴롭히다가,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상습적으로 찾아와 스토킹하는 엄마 이야기.

내가 본 사례 중에 5년째 장기 결석 중인 초등학생이 있었다. 아빠가 아이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상습적으로 스토킹하고 고소해 학교 생활이 불가능해진 아이였다. 영양사까지 고소당했는데, 설탕이 들어간 급식 메뉴를 짰다는 이유에서였다. 새 학년이 되어 아이를 맡았는데 얼굴을 보지 못한 선생님이 ‘의무 교육은 시켜야 한다’고 설득하는 편지를 보냈다가 아이 아빠의 ‘먹잇감’이 되었고, 결국 교권위에 오게 됐다. 그 학교에서 열 번째 하는 교권 침해 신고라고 했다.

드라마에서는 교권보호국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외친다. ‘해 주는 게 뭐 있냐’라고.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교보위는 학생에 대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과 퇴학 처분이 가능하지만, 학부모에 대해선 서면 사과나 특별 교육만 가능할 뿐이다. 안 하겠다고 버티면? 특별 교육 거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서면 사과 거부에 대해선 제재할 수단도 없다. 그러다 보니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는 무슨 서류가 날아오든 신경 안 쓰고 위원회에도 불참하곤 한다.

그렇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답은 아니다. 교사에 대한 무조건적 옹호와 그 반대편에 대한 맹목적 비난도 위험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교권 침해 신고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교권 침해 신고된 사건 중 ‘교권 침해 아님’ 처분을 받는 사건의 수가 의외로 많다는 것도 알려져야 한다. 내가 맡은 사건 중에는 본인이 기간제 교사라는 것을 의식해, 학생들이 자신을 쳐다보거나 웃기만 해도 교권 침해로 신고한 선생님 사건도 있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억울하게 교권 침해자로 몰려 반성문을 쓰고 수업 시간을 빼서 위원회에 참여하러 와야 하는 학생들이었다.

저울은 균형추가 맞아야 한다. 과거 경시당한 학생 인권이 보호받게 되면서 교권이 추락했으니, 이제 학생 인권을 떨어뜨리면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왜 둘 다 존중받으면 안 되나. 서로 존중하면 안 되나. 이상론일 뿐이라고? 세상의 모든 법률과 정책은 이상론이다.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 지키게 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참교육’, 제목 참 잘 지었다. 이 척박한 사회에서 참스승, 참교육의 의미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지, 다같이 더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출처: 조선일보(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