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주말] [김황식의 풍경이 있는 세상]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일러스트=유현호

서독에서 독일 통일을 주관했던 정부 기관은 1949년 우파 기민당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 정부에서는 전체 독일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라는 의미의 연방전독문제부(聯邦全獨問題部·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였으며, 1969년 좌파 사민당 빌리 브란트 총리 정부에서는 통일 문제는 독일 내부 문제라는 의미의 연방내독관계부(聯邦內獨關係部·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로 변경됐습니다. 두 명칭 어디에도 ‘통일’이라는 낱말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창한(?) 이름의 우리나라 통일부와는 다른 소박한 모습입니다.

서독은 정부 수립 시 동독을 별개의 국가로 보지 않고 독일의 한 부분으로 봤습니다. 동독 정권은 서독과는 달리 국민의 자유선거에 의하지 않고 소련 공산당에 의해 수립된 정통성 없는 불법 정권이라 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맺는 국가와는 외교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할슈타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런 기조하에 연방전독문제부는 통일에 대비한 연구나 동독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하는 최소한의 업무에 한정했습니다. 센 지남철에 약한 지남철이 끌리듯이 서독의 국력이 커지면 동독은 소멸할 것을 전제로 한 이른바 ‘힘 우위의 정책’입니다. 그렇기에 서독은 동독과의 공식적 접촉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리 브란트 정권의 탄생은 독일 문제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서독의 커진 국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동독을 사실상 협상 상대방으로 인정해 긴장 완화와 인도적 교류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소련 등 동구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를 도모하는 이른바 ‘동방 정책(Ostpolitik)’입니다. 기민당으로부터 반통일의 분단 고착정책이라고 비난까지 받았지만, 브란트는 여전히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민당과 국민 정서를 고려하고 급격한 변화를 자제했습니다. 1982년 다시 우파 기민당 헬무트 콜 총리로 정권이 바뀌었으나 콜 총리는 동방 정책을 승계해 동독에 대한 지원과 교류를 강화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련 및 동구권의 개혁·개방을 주장하는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고 폴란드 출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조국의 민주화에 관심을 보이는 등 국제사회의 분위기 변화 속에서 1989년 11월 9일 동독 정치국 대변인 귄터 샤보브스키의 기자회견 시 우연한 실수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어 분출된 동독 주민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이듬해 10월 3일 통일이 됐습니다. 이처럼 독일 통일은 특별한 계획이나 노력에 따라 이룬 것이 아니라 그냥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한 자세로 잔잔히 자기 할 도리를 다한 독일에 주어진 하늘의 선물이었습니다.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서 언젠가 통일을 이루어야 할 상대방이므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은 필요하고 바람직합니다. 다른 한편 북한은 법률상으로는 반국가단체이고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핵무기까지 개발하고 있는 만큼 안보상으로 철저히 대비해 도발하면 궤멸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이 양자는 모순되는 게 아니라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갖춰야 할 자세입니다.

정부 내 각 기관은 성격에 따라 각자 다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북한을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보고 국가안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안보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양보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외교부나 통일부는 북한을 민족 동질성 회복과 교류 협력을 통해 통일을 함께 이루어야 할 세력으로 보고 관리하면서,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확고하게 취하면 보수·진보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되고 그에 따라 남남갈등도 줄어들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정권 차원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서두를 문제는 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전쟁 없는 평화 통일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통일을 훗날 역사의 운명에 맡겨 둬도 무방합니다.

출처: 조선일보(202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