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주말] [김황식의 풍경이 있는 세상]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일러스트=유현호

어느 일간 신문의 ‘당신은 왜 법조인이 되었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묻는 질문 같기도 했습니다. 칼럼의 필자는 외국 대학에서 근무하는 경제학 교수였습니다. 비법조인으로서 법조계에 대한 실망이나 불만을 담은 칼럼이 아닐까 생각하며 읽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당시 진행 중인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 대한 걱정과 함께 법조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회의들에서 설득력 있게 의견을 밝힌 젊은 판사와 검사의 당당한 태도와 상황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는 어느 법학 교수의 부적절한 태도를 대비하며 법조인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법 왜곡죄의 도입, 재판소원의 허용, 대법관의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입법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상당 부분이 부적절하고, 필요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지 않는 등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민주국가의 징표인 법치주의는 후퇴해 국가 위신은 저하될 것 같습니다. 판·검사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 증가로 판·검사의 업무 관련 자존심은 훼손되고 업무 처리의 위축을 가져와 판·검사의 업무 환경은 거칠어질 것입니다.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국민의 권익 보장이 두터워지기보다 국민 부담과 불편이 오히려 증가할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상·하급심 법원 간의 역할 분담 및 인력 배치의 변화로 효율적 법원 운영이 저해되고 대법관의 자질 저하나 인사 난맥도 우려됩니다. 결국 피해자는 국민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떠오른 생각이 ‘빵의 학문’ 법학이라는 비아냥입니다.

독일에서 흔히 법학을 비꼬아 브로트비센샤프트, 곧 ‘빵(Brot)의 학문(Wissenschaft)’이라 부릅니다. 이 표현은 독일의 문호 프리드리히 실러가 1789년 예나대학교에서 행한 취임 강연에서 유래했습니다. 실러는 학자를 지식 그 자체와 진리를 사랑하는 철학적인 머리(Philosophischer Kopf)를 가진 학자와 좋은 직업을 얻고 먹고살기 위한 수단으로 학문을 하는 빵 학자(Brotgelehrte)로 분류하고, “빵 학자에게 학문은 자신을 먹여 살려주는 가축(家畜)에 불과하지만, 철학적 머리를 가진 이에게 학문은 자신을 신에게 인도하는 신성한 여신(女神)이다”라고 말하며, 모든 학자에게 보편적 진리를 지향하는 철학적 교양인으로서 공부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법학은 판·검사, 변호사, 고위 공직자 등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보상의 획득을 위한 통로이고 법조인 자격은 국가시험을 통해 취득하므로, 법조인은 진리 탐구의 노력보다 시험 합격을 위한 기술 습득이나 생존·출세를 위한 인간관계의 유지·관리를 목표로 하기 쉽습니다. 그렇다 보니 철학적 고민보다는 기계적으로 법을 해석하거나 심지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법 기술자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자기 권한이나 수입원이 되는 영역의 확장이나 축소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 논리나 견해를 쉽게 바꿉니다. 그렇기에 실러는 법학만을 꼭 집어 빵의 학문으로 지칭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후 빵을 위한 학문이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와 확실한 수입을 제공하는 법학에 주로 사용됐습니다.

이와 궤도를 같이하여, 법률가를 비하하는 별명이나 농담들이 넘쳐납니다. 구급차를 쫓아다니며 소송을 부추기는 변호사를 뜻하는 ‘앰뷸런스 체이서(Ambulance Chaser)’, 매처럼 날카로워 유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소한 허점을 파고들어 이익을 챙기는 사람을 비꼬는 ‘리걸 이글(Legal Eagle)’, 법률 지식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가는 고위 공직자나 법률 전문가를 가리키는 ‘법꾸라지’ 등입니다.

그러나 법학이 빵의 학문이라 불리게 된 것은 법학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법률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법학은 그 자체로서 정의의 실현 등 변치 않는 숭고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조인 가운데 그러한 목적을 갖고 세속적 이해를 떠나 바른길을 가는 법조인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를 바른길로 이끌 것입니다.

아무튼, “나는 왜 법조인이 되었는가”를 자문하며 바른길을 가는, 그러한 법조인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출처: 조선일보(202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