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논설위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열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 기관보고를 받았다. 이름에 ‘정치검찰’ ‘조작 기소’를 써넣은 ‘답정너’ 국조이고, 수사 대상 7개 사건 모두 재판 중이라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의 국조를 금지한 국정조사법 제8조 위반임에도 박상용 검사를 제외한 검찰총장 대행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이 순한 양처럼 모두 증인 선서를 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열린 국조에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 수사 당시 통화했던 녹음 일부가 추가로 공개됐다. “직권남용도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것”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등 지난달 29일 때와 마찬가지로 앞뒤 맥락을 잘라 내고 일부만 공개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정도면 사건 설계가 아니라 소설가 수준”이라며 “이렇게 수사해도 되느냐”고 추궁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매우 부적절하다.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과 핵심 친명 장관이 장단을 맞추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전체 공개 대신 ‘발췌 공개’를 이어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조작된 수사에 의한 기소라는 주장을 하는데, 어불성설이다. 두 차례 공개된 박 검사와 서 변호사 통화는 2023년 6월 19일 이뤄졌는데, 이화영이 이미 9일과 18일 검찰에서 변호인 입회 아래 ‘북한이 요구하는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쌍방울그룹 대납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다음이다. 허위 자백을 강요한다기보다, 이미 이뤄진 진술을 토대로 후속 대응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는 게 이치에 맞다.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박상용 검사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 양하는데, 상식에 맞게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려고 노력한 것 아닌가. 이재명 지사가 대북사업을 전담하라고 영입해 직함도 ‘평화부지사’로 달아 준 이화영이 이 지사의 방북 추진과 800만 달러 ‘조폭 출신 기업가’ 대납이라는 엄청난 일을 이 지사 몰래 진행했다는 게 비상식적이지 않나. ‘이재명 보고’ 진술을 뒤엎기 위해 이화영을 겁박한 사람들이 진술 조작한 것 아닌가.

출처: 문화일보(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