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석 논설위원

“만으로 14세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신난다.” 2022년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면이다. 만 13세 소년이 자신보다 어린 학생을 살해한 뒤 법정에서 꺼낸 얘기로, 죄책감이 없는 소년범의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 드라마가 흥행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

촉법소년은 범행 시점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범을 뜻한다. 현행범이라도 촉법소년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 가정법원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만 최대 수용 기간이 2년에 불과하고,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 사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에 취업하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된다.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성인보다 형량이 가볍다.

촉법소년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4년 2만814명으로, 4년 전인 2020년(9606명)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SNS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어릴 때부터 범죄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 영향이 크다. 절도와 폭력이 대부분이지만 살인이나 강간 같은 중범죄 사건도 더러 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같은 사이버 범죄 비중이 커지고 있다.

선진국도 어린이 보호를 명분으로 촉법소년과 비슷한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기준 나이가 한국보다 낮다. 영국 싱가포르는 10세 미만, 캐나다 네덜란드는 12세 미만, 프랑스는 13세 미만이어야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중국은 2021년 만 14세이던 형사면책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했다. 동급생을 살해한 허베이성의 13년 소년이 재작년 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 살 정도 낮춰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부처 간 이견 조율과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두 달 안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촉법소년 기준 하향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을 조롱하며 “나 촉법”을 외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출처: 한국경제(2026.02.25.)